최근 부동산 관련 법률 및 제도변화에 대해서 기술하고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부동산가격형성요인 중 행정적인 요인 측면에 대해서 논하시오.

본문내용

를 배제하여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 기이익을 환수
3) 시행시기
① 2006.1.1
10. 공동주택분양가 상한제
1) 제도 도입의 목적 및 법률개정
① 목적
-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② 법률개정
- 2005.12.23 개정 주택법
2) 주요 내용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 는 주택으로 확대
② 동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는 택지비 및 택지매입원가를 공시
3) 시행시기
- 2006.2.24
11.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1) 제도 도입의 목적 및 법률개정
① 목적
-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② 법률개정
- 2005.12.23 개정 주택법
2) 주요 내용
①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 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②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영개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건설·공급 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공공택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 방공사 중 하나에 이를 양도하여야 함.(택지공급의 원할한 수급을 위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
3) 시행시기
① 2005.12.23
12.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
1) 제도 도입의 목적 및 법률개정
① 목적
- 비밀리에 성행하는 불법적 전매 방지 위해 민간 감시제도 도입
② 법률개정
- 2005.12.23 개정 주택법
2) 주요 내용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분양권 등 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3) 시행시기
① 2006.2.24
Ⅱ. 8.31 정책이후 주택시장 동향
- 8.31 정책 발표 이후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별/규모별/ 유형별 상승률 격차도 크게 완화
- 다만, 금년들어 8.31 효과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 과 계절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불안양상
1. 05‘년 집값 동향
1) 전국
①‘05년 집값은 8.31 정책발표 전까지는 전국 3.6%,
서울 5.3%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② 8.31 이후에는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되어 전국 0.4%, 서울 1% 등 상승 률 크게 둔화
2) 지역별
① 8.31 이전에는 강남이 8.2% 상승한 반면 강북은 2.3% 상승에 그치는 등 지 역별 격차가 컸으나,
② 8.31 이후에는 강남, 강북이 각각 1.2%, 1.0% 상승하는 등 지역간 상승률 격차가 크게 완화
3) 규모별
①‘05년 서울 아파트는 8.31 정책 발표전에는 대형 13.9%, 중형 8.3%, 소형 5.5% 상승 등 중대형 중심 상승
② 그러나, 8.31 이후 대형 2.1%, 중형 0.9%, 소형 -0.1% 상승하는 등 규모별 가격 상승률 격차 완화
4) 유형별
①‘05년 서울지역 유형별 집값은 8.31 정책 이전까지 아파트 8.2%, 연립 1.2%, 단독 2.5% 상승하였으나,
② 8.31 정책 발표 이후에는 아파트 0.8%, 연립 1.1%, 단독 1.3% 상승하는 등 주택 유형별 상승률 격차 완화
2. 최근 매매가격 동향
1) 종합
- 8.31 정책 이후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2월말부터 강남 등 주거 선호지 중심으로 상승세 일부 확산
- 2월까지는 예년대비 낮은 상승률(서울 : ‘06.2월 1.1%, 20년평균 1.5%)
2) 서울
- 강북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남은 주요구의 집값 상승폭이 확대 (강 남 11구 : 3.6 0.5% → 3.20 0.9%)
- (강남 3구) 규제완화 및 시세차익 기대로 최근 4주 연속으로 재건축 상승률 이 주간 2% 내외
- 주간 재건축 상승률 : 1.7%(2.27)→ 1.7(3.6)→ 2.3(3.13)→ 2.7(3.20)
- 재건축 상승여파로 일반아파트 가격상승폭도 점차 확대
3. 전세가격
1) 추세
- 8.31 정책발표 전후 불안양상을 보이던 전세가격은 점차 안정세 회복
-‘05.10～12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20년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금년 1월 이후 20년 평균을 크게 하회
- 다만, 최근 계절적 요인 및 매매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 격은 상승세
- 강남11구는 주간 0.3% 내외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북은 0.4% 내외의 상승률 시현
Ⅲ. 8.31 정책의 평가와 과제
1. 8.31 정책의 평가
1) 부동산 거래 투명화 기반 구축
2)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로 실수요 위주로 주택시장 개편
3) 수도권 주택시장의 중장기 수급균형 기반 마련
4)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성 제고
5) 재건축 시장 불안등 보완해야 할 점 존재
2. 향후 정책과제
1) 서민 주거복지 강화
2) 재건축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3) 8.31 공급정책 효과 조기화
4) 균형발전의 촉진을 통한 주택수요 분산
Ⅳ. 향후 주태가격 전망 및 시사점
1. 2006년 주택건설은 완만한 증가세 예상
1) 주택가격의 안정세 등으로 주택경기의 급락 가능성은 낮음
2) 주택가격의 안정세로 주택건설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2. 향후 부동산 정책은 수급불균형 해소에 주력
1) 과도한 공급 및 수요억제책은 건설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
2) 실생활과 직결된 부동산 정책은 중장기적 시야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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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설교통부, 2005.8.31 (8.31 대책 전문 )
건설교통부, 2006.3.30 (3.30대책 전문)
이태교저, 2006.3.15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나상수 외 2인, 2004.10.5 감정평가실무
정형민, 2006.4.10 삼성경제연구소 최근 주택경기의 진단과 시사점

키워드

부동산 ,   제도,   가격,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