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이론과 한국의 공공성 분석 및 발전방향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공성(公共性, Interest)의 개념과 정의

Ⅲ. 공공성 이론
1. 합리적 선택이론과 신자유주의 이론
2.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국유화(사회화)론
3. 하버마스와 그람시 이론
1) 하버마스 -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공공성
2) 그람시 - 이데올로기 헤게모니와 공공성

Ⅳ. 자유주의적 공공성

Ⅴ. 한국사회에서의 공공성

Ⅵ. 한미FTA와 자유주의적 공공성

Ⅶ. 사회관계적 공공성

Ⅷ. 한국사회의 현실과 공공성의 위축

Ⅸ. 공익성과 국가공동체의 역할

Ⅹ. 결 론

본문내용

집집마다 봄 내 가꾼 정원을 공개하는 행사가 여러 마을에서 펼쳐진다. 이 때 어떤 집들은 자기 집 정원의 꽃을 보러 온 사람들에서 약간의 돈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은 이 돈을 자기 수익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온 마을이 꽃으로 가득하고 담장 하나도 옆집과 어울리게 하려고 신경을 쓰는데, 그 결과 향기 나고 그림 같은 마을 환경이 만들어진다.
바로 이런 것이 차원 높은 공공이익이며 공공성이다. 즉 서로에 대한 배려가 승수효과를 발휘하여 모두가 10배 더 행복해지는 것 말이다. 이런 태도가 가져오는 객관적 효과를 직접 확인한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이러한 마음은 자신들이 보지도 못한 이웃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결과 자기 집을 찾아온 사람들에게서 받은 약간의 찻값 수익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러나게 되는 것이다.
Ⅷ. 한국사회의 현실과 공공성의 위축
옥스퍼드의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처럼 인구의 절반이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 살고, 더구나 이 '성냥갑'을 나서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교류하는 '광장'이라고는 전혀 없는 생활환경과 극명히 대비된다.
하기야 인터넷의 발달로 가상공간에서 엄청난 교류의 장이 창출되고 있고 이 점에서는 단연 우리나라가 세계 으뜸이라고 하지만,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가상이 아닌 현실에서는 공공의 장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모두가 사적 이익 추구에만 광분하고 있고 생활공간은 편리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사람의 생활공간이 어우러지면서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또 다른 높은 차원의 공공적 효과를 알지 못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괴기스런 콘크리트 숲 속에서 각박한 이기심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니 사람들의 심성은 더욱 각박해지고 공격적으로 되며, 외국인이 자주 지적하듯 평소에도 약간 화난 표정을 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세계 30위 정도 하는 한국 사람들이 행복지수에서는 세계 102번째라는 보도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최근 자유주의 학자들과 보수적 이데올로그들은 교육의 사유화, 시장화, 개방화를 목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대로 이 나라에서 교육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드는 순간 수요자(학부모)와 공급자(학교) 모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학원으로 전락시키고 학생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 것이다.
진보진영이 교육의 공공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육이 가진 내재적 공공성 때문이다. 즉 학교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간의 비이기적, 비시장적 교류, 인간적 교류를 통해 지적, 정서적 소통과 대화의 소양을 연마하는 곳이다. 이를 통해 장차 사려 깊고 책임 있는 시민(citizen), 즉 공인(public personality)을 양성하는 것이다. 교육이 시장판이 되면 이러한 일차적 임무는 사라질 것이다. 특히 교육이라면 모두 약간은 미쳐 있는 한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Ⅸ. 공익성과 국가공동체의 역할
사익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장사회에서 아무래도 공공성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국가가, 따라서 정치권 및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격려해야 한다. 국가는 시장이 공급하지 않는 공적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시장에 위탁할 경우에도 시장에서의 사익 추구를 적절하게 억제하여 공공이익이 창달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 등 유럽에서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보존주택(listed house)으로 등록되면 지방정부의 허가 없이는 그 집의 문짝 하나도 집주인 맘대로 교체할 수 없다.
관절염을 앓아 낡은 문을 열기 힘들어하던 노인 한분이 그것을 편리한 현대식 문으로 교체했다가 지방정부로부터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일이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본 적도 있다.
한국 사회 같으면 "내가 내 집도 마음대로 못하냐"며 항의가 빗발쳤을 터인데, 영국에서는 조용하다. 왜냐하면 그 노인은 그 집을 잠시 사용하고 떠나지만 앞으로 수많은 다음 세대가 그 집에서 생활하고 그것의 미적 가치를 즐겨야 한다는 공공이익의 관점이 수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가는 과거 경제성장과 개발을 선도했고 지금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심하게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시장화, 개방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권력은 중앙정부가 되었건 지방정부가 되었건, 진정한 공공성의 창달을 위한 노력을 한 적이 별로 없다.
따라서 진정한 공공성의 가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개방과 세계화, 시장원리의 강화만이 살길이라는 보수언론과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에 공포를 느끼면서도 도무지 어떤 입장과 논리를 가지고 반대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오늘날 진보의 핵심 가치가 공공성이라는 주장은 이런 상황에 비추어 전적으로 타당하다. 국가권력을 사익 지상주의 시장주의 세력에 계속 맡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가는 서유럽의 고급스런 미학적 공공성은 차치하고라도 국가의 기본책무인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Ⅹ. 결 론
우리나라의 국가는 과거 경제성장과 개발을 선도했고 지금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심하게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시장화, 개방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권력은 중앙정부가 되었건 지방정부가 되었건, 진정한 공공성의 창달을 위한 노력을 한 적이 별로 없다.
따라서 진정한 공공성의 가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개방과 세계화, 시장원리의 강화만이 살길이라는 보수언론과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에 공포를 느끼면서도 도무지 어떤 입장과 논리를 가지고 반대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오늘날 진보의 핵심 가치가 공공성이라는 주장은 이런 상황에 비추어 전적으로 타당하다. 국가권력을 사익 지상주의 시장주의 세력에 계속 맡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가는 서유럽의 고급스런 미학적 공공성은 차치하고라도 국가의 기본책무인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가격2,5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7.09.21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884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