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문제의 정의
2. 노동문제의 원인
3. 이론적 관점
4. 현황과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라고 한다.
통계청이 2007년 5월 23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는 1천573만1천명으로 이 가운데 정규직은 995만8천명(63.3%), 비정규직은 577만3천명(36.7%)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했거나 설정하지 않았지만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는 364만2천명으로 비정규직의 63.1%를 차지했고 한시적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261만4천명으로 비정규직의 45.3%였으며,남성이 296만8천명(51.4%)으로 여성(280만5천명)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 145만2천명, 30대 142만4천명, 20대 118만1천명, 50대 93만8천명 등의 순이었다.
(4) 대책
산업갈등이 폭력화되지 않고 노사간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산업갈등의 제도화(입법과 정책화)가 필요하다.
둘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조건을 정규직과 동일시하려면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Ⅲ. 결론
노동문제가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복지학계는 이를 주변적으로 다루었다. 1990년대 말에 표출된 외환위기는 그것이 단순히 외환관리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와 관련정책 및 개개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행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내재해 있었던 문제들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노동문제에만 국한시켜 이해하더라도, 완전고용의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급속히 쏟아지는 실직자들의 문제에 대처할 제도적인 준비가 너무나 미비한 상태였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IMF를 기점으로 새로운 사회문제와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제거하고 상쇄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최선인가를 연구하고 이를 정책적 법률적인 면에서 제정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실, [사회문제론], 2005, (서울: 대왕사).
김영모, [현대사회문제론], 2007, (서울: 고헌 출판부).
노동부 2005년도 노사분규통계 결과표.
민주노총, [2003 노동 탄압 백서], 2003.
조우현, [노사관계 개혁론], 1992, 창작과 비평사.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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