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가정해체의 실태와 문제점 진단 및 청소년에 대한 복지적 대응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이혼과 가정해체
1. 이혼실태
2. 총이혼 건수와 조이혼율
3. 성 및 연령별 이혼율
4. 동거기간별 이혼 구성비
5. 이혼사유
6. 이혼 사유의 변화

Ⅲ. 최근의 경제위기와 가정해체

Ⅳ. 가정해체에 따른 청소년 가출현황

Ⅴ. 해체가정 청소년에 대한 복지적 대응방안
1. 가정해체의 배경
2. 가정해체경험 가출청소년 특징
3. 가출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4. 서비스 현황
5. 기존 프로그램 현황 및 문제점
6. 전문프로그램의 방향

Ⅵ. 이혼 및 가정해체 예방대책
1.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
2. 관련법 개정
3. 사회적 지원체계 전문화

Ⅶ. 청소년 복지 발전방안

Ⅷ.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돌아갈 가족이 없는 요보호청소년을 일시적으로 양육하는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약물을 오남용하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형 보호시설을 시도단위에 1개소 이상씩 설치 혹은 지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생활권단위별로 청소년사업이 구현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욕구중의 하나가 '놀 시간과 갈 곳이 없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입시부담을 줄여서 여가시간을 확보하게 하고, 여가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지으며, 이미 설립된 청소년시설에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용율을 획기적으로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각종 청소년복지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복지와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청소년복지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 등을 포함하고,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시설, 약물오남용 치료시설 등을 신설하여 청소년복지시설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청소년도 이 땅의 시민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욕구와 문제에 맞는 청소년복지사업을 구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청소년사업은 주로 요보호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주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개발하면서, 특별히 더 많은 욕구가 있는 청소년에게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Ⅷ. 결 론
근 한국의 가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무엇보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상황하에서 실직과 이로 인한 생활고로가정을 유기하는 비율도 매우 높다고 한다.
이러한 때에 가정해체를 막을 수 있는 예방대책과 해체된 가족을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가정해체의 원인을 실업에만 맞추고 있으므로 보다 광범위하게 가족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지어 대책들을 생각해 보면, 먼저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3가지를 제안 할 수 있다. 즉, 가족내적 자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부갈등 해소를 위한 부부상담 프로그램의 운영과 가족원의 성역할변화를, 대중매체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부부교육의 활성화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사회적 지원체제 마련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이들 방안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해체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왜 이러한 추세의 확산이 가능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족의 유대관계가 돈독해 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들은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남성들만의 직장문화(술문화)로 집에는 늦게 들어오게 되며, 이러한 직장문화에 어울리기 위해서는 취업여성들도 늦을 수밖에 없거나 어울리지 않을 경우 정보획득이나 직장동료들과의 유대관계 형성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녀들의 경우 최근에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학교에서 자율학습 등으로 밤늦게까지 붙들어 두며, 그렇지 않으면 학원에 다니는 이유 등으로 가족이 모여 저녁식사를 모두 함께 할 기회조차 마련하기 힘든 실정이다.
자주 얼굴을 볼 기회가 생기면 대화도 할 기회가 생기게 되며,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서로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도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정해체를 예방하기 위한근본대책은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함께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되도록 직장의 술문화를 줄이도록 하며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이라는 사회적 운동을 벌리는 것이 가정 해체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거나 설거지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마련되면 될 수록 가족원간의 가사노동에 대한 성역할 분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해체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는 무엇이 가능할 수있는가? 공적 부조의 강화와 이혼적응을 위한 상담강화를 들 수 있다. 이들 대책은 해체가족을 위한 기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 된다.그 외에 첨부되어야 할 부분은 해체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으로 인한 편부모가족에 대하여 이들을 정상가족이 아닌 비정상가족으로 보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구체적인 방안들로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편부모가족이나 재혼가족이 원만하게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긍정적인 모습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현재 재혼가족을 힘들게 하는 요인들에 대한 규정상의 정비작업이 요청된다.
예컨대 현행 민법(가족법)에 의하면 여성이 전남편의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을 하는 경우 전남편의 성(姓)을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어 재혼가족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성이 달라 쉽사리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해 가을에 제출한 민법개정안에 '친양자제도'의 도입을 포함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점차 편부모가족을 다양한가족형태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어야 하며, 바로 그럴 때 해체가족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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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오, 청소년 지도사가 쓴 청소년복지론, 구상, 2005
이용교,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 인간과복지, 2002
장상희, 가족사회학, 아카넷, 2001
배상복, 가출청소년들과의 아주 특별한 만남, 서원, 2001
안향림, 홍미기, 이혼가족과재혼가족, 홍익재, 2006
한혜정 외, 왜 지금, 청소년?, 또하나의문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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