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한국농업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농업정책 전개의 초기조건-1950년대
2. 농업관련조직과 제도의 체계화 -1960년대,1970년대
1) 저임금 및 저곡가체제
2) 농산물의 적정가격의 입법화
3) 중농정책의 기조
4) 농산물수입 자유화정책
5) 저곡가정책으로의 환원과 농산물 유통정책 강화
3. 농업구조 조정정책과 농산물 시장개방-1980년대
1) 개방농정으로의 전환
2) 농어촌구조 개선대책
3) UR 농산물협상의 타결
4) 경영규모 확대와 영농기계화
5) 겸업농가 육성
4. 구조농정의 추진과 농업의 전면개방(1990년대 이후)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선에 미치는 역기능(逆機能)을 고려할 여지가 없었다.
4. 구조농정의 추진과 농업의 전면개방(1990년대 이후)
80년대중반을 접어들면서 국제수지의 흑자실현을 계기로 미국의 개방압력이 본격화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농산물의 전면적 개방과 이에 따른 농업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가속화되었다.
8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한 농업정책전개의 구분과 그 배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이일영(1989)을 참조.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종합대책(1986),농지임대차관리법(1986),농어촌발전종합대책(1989) 등이 입안되었다. 농어촌종합대책(1986)은 크게 농가부담경감대책과 농촌공업화정책으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전자로는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이후 농어가부채경감대책' 1987로 구체화)과 임대료의 규제를 위한 농지임대차문제가 거론되었다. 후자인 농촌공업화는 70년대(새마을공장건설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증대)와 80년대초(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1983)에도 부분적으로 시도된 바 있으나 기존의 시도가 부차적인 농가소득향상의 차원에서 다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현재의 농촌공업화는 개방농정과 이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의 논리와 자연스럽게 결합되면서 농가소득의 유일한 방법으로 그리고 재촌탈농에 의한 과잉노동력의 흡수방안으로서 정책상 비중이 급격히 상승되었다.[조영탁(1988) 118;이일영(1989) 252]
농어촌종합대책에서 촉발된 농지임대차문제는 결국 19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의 제정으로 구체화되는데 그 주요골자는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되어 오던 농지임대차를 합법화하고 그대신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임대기간,임차료를 규정하고 비농민토지소유에 대해서는 중과세로 대처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독점자본의 농업수탈로 인한 농가경제악화를 독점자본의 농업수탈완하가 아니라 농지임차료규제를 통한 농가소득의 유출방지로 막아보자는 의도와 함께 농지유동성을 높혀 농산물수입에 적응할 수 있는 대규모 전업농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농업구조조정의 의도를 담고 있어 독점자본의 논리가 그대로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농업구조조정의 시도는 곧이어 발표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 보다 구체화되는데 농어촌공사의 설립이 그것이다. 즉 농지장기임대제도와 위탁경영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공사를 설립하여 그 운영기금인 농지관리기금으로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에 매도하고 임대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지의 집중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그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이일영(1989) 255] 이러한 일련의 농업구조조정과 이를 위한 농지임대차허용은 이미 70년대후반의 6차농지법제정시도와 관련하여 거론되었던 내용[이용만(1989) 80-83] 이며 농촌경제연구원(1980)은 이미 구조개선과 관련된 농업정책구도를 세우고 있었다는 점에서 80년대 중반이후의 농업구조조정은 갑작스런 외압에 따른 것이 아니라 70년대후반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한국농업의 국제경쟁력은 너무 낮기 때문에 한국농업은 장래가 없고, 농업에 대한 투자는 무용하다는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자. 상품의 경쟁력은 가격조건뿐만 아니라 품질조건, 상품에 연결된 서비스조건 및 판매자의 거래력 등 여러 가지 총체적인 조건이 합해져 결정되므로, 가격경쟁력만으로 우리 농업의 장래를 비관하는 것은 지나친 패배주의적 사고라는 생각이 든다.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약화에 대응하고 농업생산의 효율을 제고하여 농업생산력의 위기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농업경영체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업기계화체제가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농업기계화의 추진에는 필요한 농기계를 적절히 개발.보급하고 또 이렇게 보급된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계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농기계의 공급만을 능사로 할 것은 아니고 지역의 토질, 생산기반 정비 상황, 작목 구성 등에 따라 중.소형 농기계도 적절히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또, 가능한 한 다양한 작목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체제를 개발.보급하되, 특히 그 동안 기계화가 거의 진전되지 않았던 밭작물 재배의 기계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밭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종의 농기계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여성노동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여성농민에게 적합한 농기계를 개발.보급하고, 농기계에 대한 기술교육과 사후봉사체제도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또, 영세농경제하에서 농기계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농기계.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위탁영농회사나 농업회사법인, 기타 농기계.시설을 공동이용하는 생산조직 등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농업기계화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이들 생산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왕의 기계화영농단이 농기계 구입에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결성되고 실제로는 농기계가 개별적으로 소유.이용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우선적인 지원 대상이 되는 생산조직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조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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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1986b),『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경제기획원(1988),「농어촌개발과 구조개선방향」
김 견(1991),「1980년대초의 구조조정정책」,연구논문집,한국사회경제학회.
농림수산부(1986),『제6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농림수산부문계획』
한국개발연구원(1981),『경제안정화시책자료집』 상,하
한국개발연구원(1982a),『산업정책의 기본과제와 지원시책의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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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1982c),『농외소득증대를 위한 종합대책』
한국개발연구원(1982d),『농가소득구조개편자료집』 상,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79a),『80년대의 농업전망과 농지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79b),『80년대의 농업개발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82),『80년대 농정의 기본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84),『농공지구개발의 방향과 정책과제』

키워드

한국농업정책전개의초기조건,   농업관련조직과제도,   농산물의적정가격의입법화,   농산물수입자유화정책,   농산물시장개방-1980년대,   개방농정으로의전환,   UR농산물협상타결,   경영규모확대와영농기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