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때의 가치평가

목차

I. 서론

II. 군의 탈성역화와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논쟁
1. 냉전 종식에 따른 군의 탈성역화
2. 주한미군의 제도적 근거와 한미동맹
3.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논쟁
4. 주한미군 철수 주장 대두

III. 북핵위기의 현재화(顯在化)와 한미공조체제 강화의 필요성
1. 북핵위기의 현재화와 한․미간 갈등 고조
2. 한미공조체제 강화의 필요성

IV. 한국과 미국의 win-win을 위한 한미동맹관계 구축
1. 미국의 동북아전략의 변천
2. 미군의 한국주둔에 따른 미국의 이익
3. ‘안정자’로서의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V.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 군사적 접근
1. 남북한 군사력 비교
2. 주한미군의 전력 및 장비가치 추정

VI.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 경제적 접근
1. 미군주둔에 따른 후생수준의 변화
2. 국방비 지출과 1인당 GDP와의 관계: 횡단면 분석
3. 국가안보의 경제적 가치 추정: 1993년 북핵위기 분석
4. 외국자본의 안정적 투자 유도

VII. 국방비 증액의 경제성장률에의 영향분석
1. 기본모형 설정
2. 계량분석을 위한 단위근 검정
3. 구조방정식의 추정결과
4. 정책 시나리오별 국방비 증액의 경제효과분석
5. 자주국방에의 정책적 시사점

VIII. 결론

본문내용

하는 주한미군의 군사장비는 재래식 군사장비가 아니다. 이처럼 북한의 전술핵을 염두에 둔 전력증강은 70～80년대식의 방위산업을 육성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찰위성 등 첨단 정보수집 장비의 국산화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군수산업만 살찌우게 한다. 마지막 돌파구로서 재래식 무기를 생산해 이를 개도국에 수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 역시 기대난망이다. 따라서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동시에 5～6%의 적정성장율을 달성할 수는 없다.
국가간 군사동맹은 경제로 말한다면 서로의 win-win을 위한 국가간 전략적 제휴인 것이다. 외국과의 경제교류가 배제된 경제운영을 자주경제로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주국방은 폐쇄적국수적(國粹的) 개념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자주국방을 이루는 것도 아니다. 2만불 소득을 달성해 국제정치무대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끌어올리고 국방비의 지출 여력을 배양하는 길이 현실적으로 자주국방을 실현시키는 첩경인 것이다.
VIII. 결론
지난 12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불거진 반미감정과 그에 따른 미군철수 주장으로 한미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반미감정은 그 반작용으로 반한감정을 유발했고 한미동맹관계는 균열 직전까지 치달았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이 설득 가능한 협상파트너이냐를 두고 남남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미동맹관계 강화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한미동맹관계가 보다 공고해져 빈틈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협상카드(leverage)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점진적 변화를 택할 수밖에 없다. 민족화해와 조국통일이 우리 모두의 염원임에도 불구하고, 감상적낭만적 민족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 추정은 미국으로부터의 시혜(施惠)를 전제로 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무상원조가 아닌 한 일방적인 시혜는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군의 한국주둔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존속된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이 한국과 미국의 국익에 기여했기 때문에 결코 시혜는 아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 추정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경제계산(economic calculation)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로써 국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국가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상을 배제시킬 수 있다.
국방비 지출과 1인당 GDP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1997년 자료를 이용한 30개국의 횡단면 분석에 의하면, 경제규모에 비해 국방비지출이 과다할수록, 인구규모에 비해 병력규모가 과다할수록, 병력 1인당 국방비의 (1인당)GDP 배율이 클수록, 경제성장(1인당 GDP)에 부(負)의 영향을 미친다. 물론 군수산업의 발전정도(본 분석에서는 2만불 이상 소득국가로 대용)와 모병제 채택여부에 따라 분석결과는 일부 수정된다.
이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경제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한 국방력을 유지하는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구축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로써 주한미군으로 인한 국방비 부담완화가 그만큼 한국의 경제성장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Hedonic 모형에 의한 1993년 북핵위기 충격분석 결과에 따르면, 안보의 경제적 가치는 GDP의 2.1%에 상당(equivalent)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심각한’ 안보위협에 처할 경우 ‘정상’ 경제성장률보다 약 2% 낮은 성장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본 연구는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자주국방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는 주한미군의 장비를 대체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만 추정했지 실제 이러한 비용 지출이 어떠한 국민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비 증액의 모의정책실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군사전문가들이 추산한 주한미군장비 대체 비용(16.8～31조)의 중간 값을 정책시나리오 ‘S-2 ’(GDP대비 2.9%의 실제 국방비지출을 3.5%로 증가시킴)의 준거(bench mark)로 삼고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충격을 추정(back-casting)하였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한미군 장비대체를 위한 국방비 증액분을 정부세출 제약하에서 여타 항목(교육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의 지출을 줄여 조달하는 경우, GDP는 년률로 1.52～1.6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동(同) 국방비 증액분을 여타 세출항목의 감액 없이 국가채무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debt financing), GDP는 년률로 1.20～1.2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후자의 성장률 감소폭이 완화된 이유는 충격을 여러 해에 걸쳐 분산시켰기 때문이다. 이중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선택하더라도 1.2%의 성장률 감소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주한미군 장비의 대체기간으로 7～8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7～8년에 걸친 성장률 1.2%하락을 한국경제가 과연 감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적 계산에 따를 때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은 현실적으로 상당기간 동안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분명 언젠가는 자주국방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의 의존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은 경제력을 키워야 한다. 한국이 대미협상에서 그리고 대북협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상카드는 경제력 밖에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력 신장을 위해서도 소모적인 남남갈등과 한미갈등은 불식되어야 한다. 한미관계는 흔히 ‘혈맹(血盟)관계’에 비유된다. 한국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도 많은 피를 함께 흘렸기 때문이다. 어떤 동맹관계도 민족보다 앞설 수는 없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한국의 정체성은 민족보다 앞서야 한다. 여기에는 감상이 있을 수도 또 있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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