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목차

1. 햇볕정책의 개념
1) 햇볕정책의 개념
2) 6ㆍ15 성명발표서 내용

2. 햇볕정책의 3대기조
1) 평화기조
2) 화해기조
3) 협력기조

3. 햇볕정책의 입장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4. 햇볕정책의 계승
1) 햇볕정책의 5가지 전제
2) 햇볕정책 성공의 조건

5. 햇볕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남한이 「햇볕정책」또는「동포애 발휘」등의 명분으로 북한에 일방적으로 양보만 할 경우, 북한은 받은 것만큼 되돌려주지 않고 계속 더 달라고 보채는 고약한 습성을 키우게 된다.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상호주의는 때때로 신축성 있게 적용할 필요는 있으나 기본적인 원칙에서 물러나서는 아니된다.
다섯째, 선약후공 원칙은 가능한 준수되어야 한다. 먼저 약속 받고 나중에 주는 방식을 뜻한다. 그동안 김대중정부는 선공후득으로 임했다. 먼저 주고 나중에 얻는다는 등식이다. 그러나 그런 방식을 좇다가 이미 역대 정부들은 북에 의해 농락당했고 현 정부도 당했다. 그러므로 먼저 약속 받고 나중에 주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볼 문제에 먼저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나머지 비료 10만t을 결코 보내지 않을 방침」이라는 김대통령의 선약후공 원칙은 모든 대북 관계에 적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여섯째, 북한은 아직 햇볕을 받아들으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간파되어야 한다. 김정일 1인 우상화체제에 변화가 본질적으로 일지 않은 한, 김정일은 체제개방과 교류협력을 자기 파멸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그는 개방과 교류를 목적으로 한 햇볕을 안락사주사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 햇볕정책은 역으로 북한에 의해 농락당하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은 앞으로 금강산 관광도 김정일 1인 우상화체제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중단시키고 나선다는 점을 유의, 사전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대와 햇볕정책은 크나큰 낭패를 당한다.
일곱째, 햇볕정책은 차가운 북풍도 함께 해야 한다. 당근과 채찍의 유연한 교차적 활용을 의미한다. 원래 햇볕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처음 강한 북풍부터 휘몰아쳤어야 했다. 한동안 북한이 추위를 느낀 후 따뜻한 햇볕을 보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성급히 햇볕부터 보내는 바람에 북한의 체질을 잘못 길들여 놓고 말았다. 일방적인 햇볕만으로는 옷을 벗길 수 없게 되었음을 반영한다. 차디찬 북풍을 날려 추위에 떨게 한 다음 햇볕을 보내야 비로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데서 그렇다. 악기 없이 음악이 연주될 수 없듯이 찬바람 없이 햇볕은 북한의 외투를 벗길 수 없다.
앞에서 적시한 일곱 가지 유의 사항들을 외면한 채 햇볕정책이 다시 6월사태 이전으로 유(U)턴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이용해 성공한다는 말을 상기코자 한다. 햇볕정책 실험을 통해 얻은 좌절의 교훈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 무서운 화를 자초함을 덧붙여 둔다.
5. 햇볕정책의 과제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한반도내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북핵 위기 해소와 대북 포용정책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한다. 현재의 북핵 위기를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가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의 운명은 다시 암울해질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어렵게 마련한 남북 화해분위기를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로 삼지 못한다면 역사는 다시 후퇴할 것이란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북 ‘포용정책’, ‘햇볕정책’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나가야 미국의 대북 ‘재포용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 상황의 2중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탈냉전 후 개방과 화해협력의 물결이 한반도에 밀어닥치고 있으나 남북관계는 대립과 갈등적 요소를 계속 지니고 있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처럼 냉·온기류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대북정책도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고 안보와 통일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한국과 햇볕정책 - 구영록, 법문사 2000
김대중 대통령과의 만남 - 하루트무트 코쉭, 한림출판사 2003
대북 햇볕정책과 인도적 지원사업 - 정옥임, 세종연구소 2002
햇볕정책 햇빛 보려면 - 김윤곤, 중앙 M&B 1999
햇볕정책 기대와 좌절 - 정용석, 자유사 1999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 강정구, 당대출판사 2002
<참고>
통일비용 백과사전 中
통일비용이라 함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분리되었던 두 체제가 경제를 통합한 후 걸 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 또는 양쪽의 경제ㆍ생활수준이 같아지기 위해 10년 동안 투자해야 할 비용을 말한다.
<부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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