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와 개발 - 도롱뇽 소송 사건

목차

Ⅰ. 서론
 1. 논의방향
 2. 전제해야할 사항

Ⅱ. (본론)  환경보호와 개발에 대한 고찰
1. 환경보호와 개발의 필요성
   (1) 환경보호의 필요성
(2) 개발의 필요성
2. 국책사업으로서의 개발과 환경보호
(1) 헌법상의 기본권과 기본권의 제약 : 35조 1항 ↔ 37조 2항
(2) 사례
(3) 환경보호와 개발의 조화를 도모한 국내외 법규와 조약
3. 개발도상국의 생존권적 개발과 선진국의 환경보호 논리
1)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충돌
2) 사례
3) 협약

Ⅲ. 결론
1. 현 제도, 상황의 개선, 보완점
2. 결론
* 각주 - 출처 밝히기

본문내용

성되어 있다
주요 원칙으로는 인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심의 중심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하며(원칙1),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국가적 제도로 실시되어야 하고(원칙17), 여성은 환경관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원칙20), 국가는 환경 분쟁을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평화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원칙26), 각 국가와 국민은 이 선언에 표명된 원칙의 실천을 향하여 성실히 또한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원칙27)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및 리우 선언 전문
Ⅲ. 결론
1. 현 제도,상황의 개선, 보완점
(1) 정부의 역할
사업의 추진단계별 국민 참여 기회의 부족
기존제도의 형식적인 시행으로 실효성 부족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확보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지침의 미비
갈등발생시의 중재ㆍ조정전문가의 역할 미흡
사업구상단계에서의 충분한 국민적 합의도출
정부중심, 행정우월적인 사업추진방식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지의 부족
- 출처 : 2005. 11.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 실제 토지정책과 환경정책은 별개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업무 분할만 해도 토지정책은 건설교통부에서 주로 관장하는가 하면 환경정책은 환경부가 주로 관장한다. 그러나 사실 토지이용규제는 매우 오랫동안 전통적이면서 중요한 환경정책수단이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은 토지정책과 환경정책이 효과적으로 통합될 것을 요구한다. ㅡ 출처 :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이 정 전 편 - 박영사
(2) 학생으로서 우리의 역할
환경과 개발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문제에 관심 기울이기
예) 학교나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종이컵 대신 자신의 컵이나 물병 가지고 다니기
샴푸와 세제 등 화학제품 적절히 사용하기
투절한 절전정신 지니기 등
주체적인 정부 정책 감시
환경 동아리 결성과 적극적인 활동
예) 환경운동가 대니 서
* 대니 서 : 27세, 재미 한국인
<약력>
- 1989년 12살 때 친구들과 환경 단체
"Earth 2000" 조직 : 2000년까지 지구를 환경, 오염으로부터 구하자는 운동 시작
- 모피 제조 및 판매 반대운동
- 동물 해부 실험 반대 운동
<주요 수상>
- 1995년 후 케어즈 선정 <올해의 젊은이>
- 1996년 미 출판업계 선정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 1998년 People 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
- 1998 <슈바이처 인간 존엄상> 수상
2. 결론
개발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경제를 상승시키며 국가경쟁력을 상승시킨다는 등의 이유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은 과거, 산업화 초기 시대에 무분별하게 진행되어진 개발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그 당시에는 초고속 성장만을 위해서 환경의 보호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많은 비중을 두지 않고 개발을 추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인류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었고 그 오염된 환경이 다시 우리 인간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리우데자네이루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정의했지만 ‘개발’이라는 단어보다는 생태 지향적 차원에서 ‘발전’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개발의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는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개척하여 유용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척이라는 말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발전이라는 말의 정의는 더 낫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 상황에서 더 낫고 좋은 상태로 간다는 것은 개발이 될 수도 있고 환경보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입장에 대한 단순한 양자택일이 아닌 두 가지가 조화되는 방향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그 조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개발과 환경보존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이용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환경보호와 개발이라는 기로에 선 우리에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다.
* 각주 - 출처 밝히기
▶ 2 - (1) - 소법전 - 현암사
▶ 2 - (2) < 도롱뇽 소송사건 >- 법과정보(렉스 앤 인포) cafe.naver.com/lexninfo
▶ 환경영향평가 - 네이버 백과사전, 용어사전
▶ 도롱뇽 소송 사건을 둘러싼 두 의견
- ② 생태주의적 입장 - 시사 쟁점 4호 www.unidream.co.kr
▶ 도롱뇽 소송 사건의 의미 - 법과정보(렉스 앤 인포) cafe.naver.com/lexninfo
▶ 브라질 아마존 강 유역 개발사건 - <마나우스(브라질)〓박윤철기자> [e-mail]
▶ 에덴프로젝트 - 김항집(광주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열대림 개발 - [山과 사람]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슬픈 원시림´
동아일보
칼리만탄(인도네시아)〓서영아 기자 [e-mail]
▶ 교토의정서 - 네이버 백과사전
▶ 리우선언 - 네이버 백과사전 및 리우 선언 전문
▶ 정부의 역할 - 2005. 11.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이 정 전 편 - 박영사
▶ 환경운동가 대니 서 - 인터넷 인물 검색
*목 차
Ⅰ. 서론
1. 논의방향
2. 전제해야할 사항
Ⅱ. (본론) 환경보호와 개발에 대한고찰
1. 환경보호와 개발의 필요성
(1) 환경보호의 필요성
(2) 개발의 필요성
2. 국책사업으로서의 개발과 환경보호
(1) 헌법상의 기본권과 기본권의 제약 : 35조 1항 ↔ 37조 2항
(2) 사례
(3) 환경보호와 개발의 조화를 도모한 국내외 법규와 조약
3. 개발도상국의 생존권적 개발과 선진국의 환경보호 논리
1)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충돌
2) 사례
3) 협약
Ⅲ. 결론
1. 현 제도, 상황의 개선, 보완점
2. 결론
* 각주 - 출처 밝히기

키워드

환경보호와 개발에 대한 고찰,   환경보호의 필요성 ,   개발의 필요성 ,   국책사업으로서의 개발과 환경보호,   환경보호와 개발의 조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충돌,   선진국의 환경보호 논리,   발도상국의 생존권적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