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경영]환경경영시스템의 대두배경과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체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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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경영의 개념
2. 환경경영시스템이란?
3. 환경경영시스템의 대두 배경
4.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성
1) 환경경영 전략
2) 환경경영 운용시스템
3)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 조직
5. 환경경영 실천의지의 구성
6. 법 규제와 환경경영시스템

Ⅲ.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체계
1. iso 인증이란
2. 인정기관
3. 인증기관
4. 일반규정
5. 심사방법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정적 또는 기타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인증신청자에게 일정규모를 갖출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기관 또는 단체에 가입토록 요구할 수 없으며, 이미 인증된 조직의 수를 이유로 인증을 제한할 수 없다.
(3) 인증신청자의 품질시스템에 대한 심사기준은 품질시스템 규격(KS A 9001∼3:1998/ISO 9001∼3:1994 또는 KS A 9001:2001/ISO9001:2000) 또는 수행된 기능과 관련된 기타 기준문서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기준문서를 특정 인증분야에 적용함에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해석은 해당 전문 기술적능력을 갖추고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위원회 또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인증기관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은 인증이 신청된 인증수행범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증요건을 적용하고, 심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심사방법
(1) 감시 및 측정 실시
환경경영체제 실행 및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사항을 예방하고 실행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감시 및 측정을 실시한다.
(2) 부적합 사항 시정 및 예방조치 실시
환경경영체제 구축, 운영 및 실행시 발생한 부적합 사항을 시정조치 하고 동종의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한다.
(3) 내부 감사
환경경영체제의 유효성과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부적합 사항을 시정조치 한다.
(4) 경영자 검토
환경경영체제의 운영ㆍ실행 결과 및 주변 여건(환경법규의 변경, 경영 환경, 이해관계자의 관심 사항, 환경경영 규격의 변경 등)
을 검토하여 환경경영체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5) 인증 심사
환경경영체제(ISO 14001)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심사를 받는다.
Ⅳ. 결 론
환경문제는 단순한 주의를 요하는 문제가 아닌,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된 절실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이는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을 의미한다.
헌법 제3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이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하여는 환경권에 대하여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현재 30여개의 환경관계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법률들이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환경권의 제한 법리로 작용하는 “법령의 규정취지와 조리”의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환경권에 대하여 충분히 구체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논리적이라기 보다는 정치?경제적 논리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은 판례나 해석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바, 법률의 규정이 없고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등 이유로 구체적 효력을 부인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법적 불안정성, 남용 가능성, 정치?경제적 이유 등을 이유로 환경권의 구체적 효력을 인정함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수인한도 법리로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환경권의 구체적 효력을 부인하는 가장 유력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헌법 제35조 제2항과 같은 제한 규정을 차제에 삭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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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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