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동향과 전망 및 과제(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전망 및 향후 과제, DDA, 도하개발아젠다)

소개글

[DDA 협상][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동향과 전망 및 과제(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전망 및 향후 과제, DDA, 도하개발아젠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발도상국 지위의 분류 및 기준
1. UN 및 산하 국제기구
2. WTO(GATT 포함)
3. OECD

Ⅲ.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논의동향
1.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농업위원회)
2. WTO 무역개발위원회(CTD)
3. 향후 논의전망

Ⅳ.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Ⅴ.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전망 및 향후 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합의도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문별 무세화 논의는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부여를 조건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폴이슈의 경우 합의도출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난 만큼 투자와 경쟁이슈는 향후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활화 이슈는 개도국의 역량강화방안에 대한 논의여부에 따라 향후 작업계획이 마련될 것이다.
수출지향적인 우리 경제는 수출시장 개척 및 2만불 시대를 달성하는 계기로서 DDA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이 매우 긴요하다. 우리나라로서는 DDA협상이 조기에 본격화되도록 협상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DDA 농업협상의 골격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2004년말까지 쌀시장의 최소시장접근 확대 및 관세화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양자협상을 통해 개도국 지위문제를 풀어야 하는 어려움을 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초 이후 DDA농업협상을 조기에 재개시킬 필요가 있다.
금번 각료회의의 결렬은 모든 WTO회원국들이 모든 이슈에서 자국의 입장만을 관철하려고 하면 결국 다자협상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통해 나타난 주요한 협상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DDA협상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며, 농업, 제조업, 서비스 등 모든 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서 향후 DDA협상의 급진전에 대비해야 한다.
Ⅵ. 결론
우리로서는 농업 협상이 큰 부담우리로서는 DDA 협상에서 농산물시장 개방이 큰 부담이다. 농업 경쟁력이 다른 WTO 회원국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농업분야에서는 보호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농업에 대한 보조금 감축,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철폐를 논의하게 된다. 단 농산품 시장 개방에서 식량안보, 환경, 농촌개발 등 비교역적 고려사항(NTC?Non-Trade Concerns)이 고려된다. 하지만 이 같은 비교역적 고려사항이 얼마나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전세계적으로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줄여나가는 추세인데다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농산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협상여건은 농산물 수입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 시장 개방의 경우 농산물과는 달리 이미 서비스 시장 개방 폭이 늘어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교육 등 일부 민감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협상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키워드

DDA,   도하개발아젠다협상,   개발도상국,   무역자유화,   농산물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