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과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배상과의 관계

목차

Ⅰ. 서

Ⅱ. 근기법 및 산재법의 재해보상제도와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특징

Ⅲ.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차이

Ⅳ.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상호관계

Ⅴ. 관련문제

Ⅵ. 결

본문내용

사용자책임도 물을 수 있다.
2. 일반 제3자가 가해자인 경우
이 경우 사용자에게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Ⅵ. 결
산업사회의 발달로 재해가 급증하면서 그 보상을 위한 제도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에서부터 근기법상,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제도로 발전되었다. 특히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상손해배상제도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제도도 다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바 그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지면서, 기능면에서 상호보완성을 인정하여 재해근로자의 생존권보호라는 큰 목적달성을 위해 유기적인 적용이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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