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불이익 취급

목차

Ⅰ. 서

Ⅱ. 불이익취급의 대상

Ⅲ. 성립요건

Ⅳ. 불이익취급의 구제

Ⅴ. 결

본문내용

도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불이익취급의 구제
불이익취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Ⅴ. 결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취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금지되어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근로3권 실현 활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의 불이익취급은 조합활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용자의 행위로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행정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불이익취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취지와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의 취지를 고려한 해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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