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예산 분석

목차

1. 서론

2. 본론
1) 2007년 예산의 내용
2) 2007년 예산 분야별 투자계획
3) 2007년도 (정부 제출안)예산의 특징
4) 예산안의 수정

3. 결론

본문내용

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05년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GDP가 1.5%인 것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약 경제성장률이 4.6%가 아니라 4%나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재정적자는 GDP의 2~3%로 뛸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4) 예산안의 수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63조 35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이 심의, 확정되는 과정에서 가장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은 지방을 중심으로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경기진작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배려 차원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 보다는 내년 연말 대선을 염두에 둔 이른바 '선심성 예산'이라는 분석으로 파악된다.
이에 비해 국방, 복지, 교육 등 안보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은 모두 삭감되었기 때문에 여야가 당초 내세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심사'라는 초점은 흐려지고 말았다. 아울러 최근 북핵사태로 인해 북한 관련 예산이 야당의 반대로 대폭 삭감된 것도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인데,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액이 6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무려 1500억원이 삭감되어 07년 대북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또 교육인적 자원부의 북한연수경비 예산, 정보통신부의 남북 IT교육 협력촉진 예산,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기금 중 남북 관광교류 확대기반 조성사업 예산 등도 대폭 삭감되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매분기 지출사항을 국회에 보고토록 한다'는 예산심사 부대조건까지 붙었다.
이번 최종적으로 결론된 예산심사에서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증액된 항목의 상당부분은 도로, 철도, 건설 관련 예산으로 건설교통부 사업만 해도 무려 92건, 2970억원 규모에 달했다. 무안-광주 고속도로(50억원), 평창-정선 2국도(20억원), 삼랑진-진주 복선전철(30억원)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올린 도로, 철도 건설 예산이 수십억씩 늘어난 것이다.
한편 과학기술부가 각 부처의 R&D 예산을 조정, 배분한 결과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는 복지와 국방에 비해 소폭 상승에 그쳤던 07년 정부의 총 R&D 예산이 지난해보다 8534억원이 늘어난 9조 7629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국방,교육 등 타 분야에 비해 2년 연속 최고 증가율을 보이게 된 것이다.
올해 R&D 예산의 특징을 보면 기초연구,인력양성 투자 확충, 미래 성장동력 관련기술 지원 확대, 국민읜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 충소기업,지방R&D 투자비중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분야에서는 기초과학 학술연구조성 분야 예산이 지난해 1705억원에서 올해 1805억원으로 늘었고 특정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도 831억원에서 96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지능형 로봇 등 미래 유망기술 분야와 핵심부품,소재 개발에 대한 투자액도 크게 늘어났다. 중소기업의 R&D 지원예산도 지난해 2천679억원에서 3천600억원으로 34.4%나 증가했고 지방R&D 비중도 36%에서 40%로 높아졌다.
또 부산항 건설(200억원), 보령신항 개발(50억원) 등 지역항 건설을 비롯한 각종 지역사업 예산 증액도 유난히 많아서 지나친 '민원성 심사'가 아닌가 의심된다. 특히 도로, 철도, 항만 건설 사업의 경우 정치권에서 좌우하기에 용이한 교통시설 특별회계(교특회계) 관련 예산이어서 여야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반면 지난해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대폭 증액되었던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 오히려 1500억원 순삭감(2116억원 감액, 1111억원 증액)되었고, 교육예산도 2116억원이 삭감된데 비해 증액은 409억원에 불과해 1707억원 순삭감을 기록했다.
3. 결론
이상의 예산관리와 관련하여 정부정책을 항목별 사안별로 살펴봄으로써 정부 예산안의 세출부문을 분석하였다. 정부가 당초 제안했던 예산안이 너무 복지와 국방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자 정치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교정해 나가는 과정이 무척 흥미로웠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의 근본적인 문제- 무분별한 채권발행으로 국가 재정의 작자를 초래하는 점은 일소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현 정부의 교체시점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할 사안이 국민경제를 본격적으로 감안하고 거시적으로 국가정책의 건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본 분석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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