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개혁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2. 교육개혁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우리나라 학교 교육 개혁의 문제
1) 잘못된 개혁 의제
2) 빈번한 정책변화와 미봉책의 남발
3) 개혁 의제에 대한 의견 수렴 부족
4) 상명하달식 개혁의 한계
5) 개혁 우선순위와 수순의 문제

4. 우리나라 학교교육 개혁의 개선방안
1) 학교의 자율과 책무의 제고에 개혁의 우선순위
2) 개혁의 수순 조정
3) 개혁안들의 균형된 결합
4) 상명하달(top-down)에서 현장중심으로
5) 개혁의 속도 조절
6) 개혁위원회 설치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학교의 예결산 사항, 교사에 관한 사항들은 학부모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지금과 같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도 당장 공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 대한 선택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 학교의 학생성적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게 되면 학교간 서열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하위에 속한 학교들의 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학교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인할 수도 있지만, 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부로 향하게 될 때 개혁을 추진하는 쪽에서 매우 어려운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간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비교하는 경우에도 먼저 학력부진 학생들의 학교별 비중을 공개하여 이들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하는 정책과 연계하는 등으로 먼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도, 학교간 학업 성취의 차이를 절대수준에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매년 얼마만큼의 개선을 이루었나하는 부가가치(value added)를 평가하는 등으로 학교 정보의 공개가 실제로 노력하는 학교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개별 학교의 학생들의 학업을 자세하게 비교한 정보를 정부가 공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의 도입은 물론, 자립능력이 없는 학교에 대한 선택권의 허용, 자율학교, 협약학교, 등 공리학교에 대한 선택권도 충분히 확대하는 조치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개혁위원회 설치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 교육 개혁의 의제와 방안들은 결코 간단하거나 단순하지가 않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혁 그룹들이 일관되게 개혁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임기는 다른 부처에 비하여도 더 짧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교육개혁과 관련된 대통령 직속의 개혁위원회들도 지속성 있게 개혁을 추진할 만큼 안정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육부와 독립된 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혁에 있어서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부 장관 및 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를 적어도 5년 이상으로 하는 조치 등을 통하여 개혁 노력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혁위원회에서는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당사자의 이익보다는 전체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하여 개혁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개혁의 속도와 수순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개혁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제도 변화의 틀을 제시하면, 이렇게 제시된 구체적인 방안들이 일부는 바로 시행되고 또 일부는 각 지역, 각 학교에서 제도적 실험을 거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혁위원회의 역할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혁위원회에서는 개별 지역, 학교에서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확산시키는 동시에 교원교장학부모지역사회의 개혁에 관한 공공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의견수렴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지난 20여년 동안 시도하였던 많은 교육개혁들의 실패로 인하여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개혁에 등을 돌리고, 또한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의 교육 개혁에 있어서는 이렇게 개혁에 대한 피로증을 가지고 있고, 개혁을 불신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용하느냐 하는 점으로 보아 과거 개혁보다 더욱 어려워진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다. 우리는 과거 개혁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개혁 의제들이 왜곡되어 있었고,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균형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개혁의 방법에 있어서도 개혁의 우선순위, 수순, 속도, 정책간 결합, 등에 문제가 있을 때 개혁이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실패한다는 경험도 하였다. 우리는, 본고에서 제시한 개혁 전략이 대부분의 교육관계 이익집단들로 하여금 개혁에 호응하고 참여하도록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교의 자율을 강조하는 정책은 교원이나 학부형들에게서 호의적인 반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정책들도 그에 상응하는 자율이 학교와 교사에게 주어질 경우에는 많은 교사들이 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교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개혁의 주체로서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개혁 의제를 보다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개혁의 전략을 보다 정치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공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제시한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제고하는 개혁의 의제와 전략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학부모의 경우 우리가 제시한 개혁의 의제와 전략을 통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계층의 학부모들이 개혁에 협조하고 더 나아가 개혁의 주체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들은 한편으로는 확대된 학교선택권을 행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의 주요결정 사항에 대한 확대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립형 사학, 협약학교, 자율학교, 등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학교들이 활성화됨으로써,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논의가 과거와 같이 평준화 대 비평준화 혹은 자립형 사립을 두고 찬반으로 갈리는 이분법적인 학부모간 대립 양상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이미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자녀들을 학교 교육이 아닌 과외 더 나아가 외국에 보내는 '퇴출 옵션 (exit option)'을 행사하려는 학부모들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교육부 혹은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제시한 개혁의 의제와 전략을 통하여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통제와 명령을 담당하던 장학사(관)들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 개별 학교들이 지역과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개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교육부의 관료들에게도 학교 현장에 대한 통제보다는 학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에 집중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개혁을 이끌고 나가는 주체로써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교육,   학교 교육,   학교 교육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