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의 반도체산업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논의 및 쟁점들
2.1. 산업정책에 대한 논의
2.2. 한국․대만의 산업정책

3. 한국․대만의 반도체 산업정책과 발전과정

4.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을 사용한 반면 한국은 민간부문과 공동기술개발을 축으로 한 간접적인 지원정책에 치중하였다. 반도체산업육성에 있어서 대만정부는 산업정책을 통한 조정자나 관리자의 역할의 범주를 벗어나 실질적인 기업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만이 한국에 비해 거시적 산업정책에 집중되어있다는 일반적인 연구결과와는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어 대만산업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다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기술개발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대만의 반도체관련 연구개발이 비록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원천기술이나 응용기술의 대부분을 해외 합작과 라이선스 등을 통해 확보하는데 치중하고 있고 민간기업은 단지 국책연구소로부터의 기술과 인력의 이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기업내부의 연구개발능력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정부출연연구소가 조정자의 역할에 국한되어있고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기술의 국산화 정도와 발전속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대만의 상이한 산업정책은 반도체산업의 발전경로에 반영되어진다. 한국은 재벌 중심의 반도체 생산일관공정체제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비해 대만은 민간기업의 투자능력의 부재로 인하여 소량다품종에 맞추는 파운드리(수탁생산 Foundry)산업이 발전되어졌다. 물론 이러한 산업구조의 차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위주의 한국과 대만의 산업조직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국내산업과의 분업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처음부터 해외시장을 지향했기 때문에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일관공정체제를 확립하는데 주력한 반면 대만은 해외 반도체업체의 국제하청기지화를 통해 파운드리 산업을 육성하고 점차 컴퓨터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부품의 수입대체를 위해 메모리반도체의 생산에 주력하는 발전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국내산업과의 유기적 분업관계가 허약하고 경직적인 산업구조인데 비해 대만은 국내산업과의 유기적인 분업관계속에서 매우 유연한 산업구조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4. 결론 및 제언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짧은 시간에 수직적 국제분업구조에 의한 단순조립가공의 단계를 벗어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발전과정은 개도국의 후발주자들이 세계적인 선도기업을 추월한 사례로서 후발공업국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본다. 아울러 신고전주의학파나 시장친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산업의 발전이 민간기업 중심의 시장경제논리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는 설명을 반박하기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국가의 역할이 산업의 발전정도에 따라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초기부터 한국과 대만정부는 적극적인 위험부담 행위로 간주될 정도로 반도체산업을 지원하여 왔다. 그 후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시장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우위의 관계가 기업우위의 관계로 이전되어졌지만 여전히 감시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지속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동아시아경제발전에 산업정책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선택적 개입이 후발공업국가에게 유용한 정책임을 반증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울러 이 논문을 통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해 보았다. 한국의 산업정책이 대만의 산업정책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와는 달리 미시적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대만이 한국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기업가적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대만경제가 한국경제 보다 경쟁력이 강하고 건실한 경제구조를 지닌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직접적인 보호육성보다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통한 자생력 강화정책의 결과라는 주장은 매우 일면적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대만의 산업정책 기조가 한국보다 시장경제의 논리에 치중하였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이것을 모든 산업분야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양국의 산업정책을 비교연구함에 있어서 산업중심의 구체적인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양국의 반도체산업의 발전은 총체적인 산업발전의 맥락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산업발전의 패턴이 상이한 두 나라의 반도체산업 발전경로도 다를 수밖에 없다. 재벌중심의 산업구조적 특성상 한국은 소수의 기업이 디자인, 제조, 조립 및 검사를 통합한 일관공정체제로 발전한데 비해 대만은 중소기업형 산업조직을 반영하여 소량다품종에 맞추는 파운드리산업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즉,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산업구조의 지나친 불균형으로 편향된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국내 관련산업의 발달이 극히 저조하고 해외시장의 가격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적 경직성을 보여준다. 반면에 대만의 반도체산업은 국내산업과의 유기적 분업관계와 파운드리 산업중심의 산업구조는 매우 유연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기술자립도가 낮고 해외시장에 철저하게 통합되어져 수직적 국제분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과 기업의 규모관계로 대규모 시설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유연성의 과잉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에 세계반도체 산업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중심으로 기술이 이전하는 단계에서 디자인이 뛰어나고 소량주문도 소화할 수 있는 수탁생산 등의 분업화 구조가 가속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변화에 조응하기 위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산업정책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만 한다. 한국은 다품종 소량생산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구조의 유연성을 높이는 산업정책이 필요하고 대만은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료주의적 R&D정책을 민간위주로 전환하고 기업의 대형화를 통해 과잉유연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본다. 국가와 민간기업이 이러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발전적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면 이런 과정에서 국가와 기업의 관계는 시장경제의 논리 속에서 새로운 역할들을 모색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반도체,   반도체산업,   반도체산업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