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에 IT산업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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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경제의 변화
1. 한국의 경제성장 유지에 대한 도전

Ⅱ. 세계의 IT산업
1. EU의 IT산업
2. 한국의 IT산업
1) 한국 통신서비스산업의 현 상태
2) IT839

Ⅲ. 한국의 통신서비스
1. 통신시장 규모
2. 경쟁의 정도
1) 인터넷산업
2) 반도체 산업과 IT장비산업
4) 통신서비스 요금

Ⅳ. 세계 IT 시장의 전망 및 한국의 동향
1. 세계 IT 시장의 전망
2. 2006년 상반기 한국의 주요 산업 및 품목별 동향
1) 산업별 동향
(1) 정보통신 서비스
(2) 정보통신기기
(3) 소프트웨어
2) 주요 품목 동향
(1) 휴대전화
(2) 디스플레이 패널
(3) 반도체

Ⅴ. 한국을 살리는 IT경제
1) 한국 산업정책의 문제점
2) 한국 산업정책의 해결 모색 방안
(1) 서비스 부문 생산성 향상이 중요
(2) 추격자에서 선도자 모델로 탈바꿈
(3) 통신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검토

Ⅵ. 나의 생각

본문내용

라질 등의 소위 브릭스(BRICs)국가에 추격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산업이 서비스 부문을 혁신하지 않으면 곧 뒤쳐질 것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980년 세계시장 점유율 상위 5위 내 수출품 목수에서 한국이 68개, 중국은 하나도 없었으나 지난 2003년에는 한국이 62개로 오히려 감소한 반면, 중국은 305개로 증가하였다. 디지털가전은 1~2년, 철강은 1~4년, 자동차부품은 2~3년의 기술격차가 있다고는 하나, 3~4년 후에는 중국 제품이 무섭게 정상권으로 접근, 한국을 추월할 것이며, 지금도 여러 제품에서 추월하고 있다.
한국의 IT제조업은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후발주자들의 맹렬한 추격으로 인해 수출이나 경제성장 기여도도, 고용기여도마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IT제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때이다. 즉,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서비스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IT 기술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서비스 부문의 신속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2) 추격자에서 선도자 모델로 탈바꿈
이제 ‘재빠른 추격자’에서 벗어나 ‘선도자’모델로 성장 모델을 바꿔야 할 때이다.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벤치마킹 할 대상이 없다면 스스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책 당국자의 명확한 원칙과 눈치를 보지 않는 판단이 필요하다. ‘추격자’ 식의 IT산업 육성 전략은 한국경제 전반의 IT활용을 극대화 하지 못하며, 통신망 장비 수출을 촉진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 추격자 모델인 ‘서비스 - 연구기관 - 제조업체’ 로 이어지던 선순환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선도자’ 모델이 급선무이다.
(3) 통신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검토
IT 제조업 수출 육성과 병행해서 통신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고려해야한다. 해외 통신사업자들은 자국시장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분투자나 제휴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 진출을 추진해 왔다.
한국의 대표적 통신기업인 SK텔레콤의 해외 매출은 2005년 말 기준으로106억 원으로 비중은 1%에 불과하고, 해외 가입자 비중은 4.8%에 불과하다. SK텔레콤보다 매출이 적은 싱가포르 싱텔(SingTel)의 해외 매출 비중이 86.8%, 해외 가입자 비중이 98%, 노르웨이 텔노르(TeleNor)의 해외 매출 비중이 66.9%, 해외 가입자 비중이 96.7%에 달하는 것을 보면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해외사업에 얼마나 부진한지 알 수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전기통신서비스 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해야 하며, 한국의 통신업체들이 공평한 방식으로 규제를 받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외교적, 정치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신규기업이 계속 탄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보유해야만 할 것이다.
Ⅵ. 나의 생각
지금의 세상은 디지털, BIO, 우주산업 등의 신기술이 앞선 나라가 미래를 주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세계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디지털기술 즉, IT관련 산업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한국은 IT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자리매김을 확실히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앞서 본 과제들과 후발주자국가들의 거센 경쟁에 한국의 아성이 차츰 퇴색되어 가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2005년 삼성의 64조원의 순 이익이 얼마나 오래 지속 될 수 있는가는 두고 볼 문제인 것이다.
미래의 IT산업의 쟁점은 통합에 있다. 과거 각각의 하드웨어 인 컴퓨터, 유 무선 전화기, TV, 비디오, 오디오 등을 하나의 장비로 통합하여 보다 뛰어난 성능의 신기술 메카를 상용화함이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IT산업의 밝은 미래를 보장 할 수 있다.
<이용자 경험의 변화>
하지만 현 한국정부의 정책은 대기업을 보호 육성함에 주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가진 중 소기업의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온실 속의 화초를 낳고 있다는 견해도 많이 있다.
IMF 이후 한국은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부분의 중요산업은 정부주도하에 이뤄지고 있으며, IT부문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정책이 지금까지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전황으로 이제는 변화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여 유연한 시장을 확립하고, 신규시장을 위한 외교적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IT 및 이에 관련된 인재양성에 힘써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아니다. 정부는 이윤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안정과 번영이 그 목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리포트의 자료를 조사하면서 많은 사실을 알았다. 특히 놀랄만한 자료가 노동생산성이었다. 국민일보의 내용에 따르면, 일본근로자의 15분 노동력이 한국의 1시간과 같으며, 이러한 결과로 OECD평균의 38.6%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잦은 파업, 안일한 사고, 시간 때우기 등의 한국인의 근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솔직히 부끄럽기도 하고 반성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국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모두 우리나라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 서민층이 느끼는 한국경제는 어렵기만 할뿐이다. 실업률은 전년대비 낮아 졌다고는 하나, 이 또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국 국민으로서 IT의 선두주자라는 소식은 방가 울 따름이다. 이러한 소식이 더욱 많아져 모든 국민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한국을 살아가야 할 한 사람으로서 하루 빨리 찾아오길 바란다.
참고문헌
도서목록
● OVEM 한국경제리포터(데이비드 로저슨, 수잔스위트, 데이비드 르윈, 2006, 전자출판사)
● 新경제를 이끈 IT산업의 경제적 위상 (라이터스, 2006, 라이터스 편집부)
● IT산업과 한국경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법영사)
관련사이트
● 국민일보
● 한국경제신문
● 정보통신부
● 삼성경제연구소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재정경제부 정책뉴스
● 한국경제학회
● 네이버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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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17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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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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