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선진외국의 장애범주의 비교 및 우리나라의 장애범주의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와 선진외국의 장애범주 비교
1. 미국의 장애의 정의 및 범주
2. 영국의 장애의 정의 및 범주
3. 독일의 장애의 정의 및 범주
4. 일본의 장애의 정의 및 범주
5. 한국의 장애의 정의 및 범주

Ⅲ. 우리나라의 장애범주의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신체적장애- 내부 기관의
6.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7.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11.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능 이상
12.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14.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15.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장애
8. 정신지체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9.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10. 발달장애(자폐증) :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Ⅲ. 우리나라의 장애범주의 문제점
분류란 현상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며, 분류체제는 분명한 정의 범주와 명확한 차원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그것들은 신뢰롭고 타당해야 한다(Wicks:Nelson, & Israel, 2000). 그러나 시대에 따라, 관점에 따라 장애의 개념이 다르게 정의되는 바와 같이 장애범주의 구분도 시대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시대나 분야에서는 장애범주로 인정되는 장애도 다른 시대나 분야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특수교육은 분명히 장애에 대해 의학적 관점이나 사회복지적 관점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들의 범주를 구분해야 한다. 의사는 개인의 장애조건을 진단하고 치료를 위한 생의학적 처치를 위해 장애범주를 구분하고, 심리학자는 개인의 장애조건이 인지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장애범주를 구분하며,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장애조건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정도나 결과에 따라 장애범주를 구분하고, 교육자들은 장애조건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정도 및 결과에 따라 장애범주를 구분하려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행체제에서 교육적 입장에서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장애범주를 구분한 규정은 특수교육진흥법의 장애범주이다. 특수교육진흥법은 1977년 제정 당시 특수교육대상자를 시각장애·청각장애·지체부자유·정신지체·언어장애·정서장애 및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1994년 이 법의 개정을 통해 정서장애에 자폐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학습장애를 특정 장애범주의 하나로 추가하여 장애범주를 8개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수교육진흥법의 장애범주 구분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범주 구분보다 제한되어 있다.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한다(제10조)는 규정을 보면 모든 장애인이 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장애범주도 제한되고, 그들의 수도 제한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의 개념이 개인적 문제나 신체적·정신적 손상에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범주도 확장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특히 미국은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들의 장애범주를 특정 학습장애·말/언어장애·정신지체·발달지체·정서장애·중복장애·청각장애·정형외과적 장애·건강장애·시각장애·자폐증·농:맹·외상성 뇌손상의 13개로 구분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신체장애·언어장애·청각장애·농·시각장애·맹·정서/행동장애·중등도/중도정신지체·중복장애·병원학교·학습장애·특정학습장애·중등도 언어장애·중등도 행동장애의 14개로 장애범주를 구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중도 정신지체·중등도 정신지체·경도 정신지체·신체장애·대사장애·농·난청·맹·약시·기타 신경장애·언어장애·기타 장애 등 18개로 장애범주를 구분하고 있다(OECD, 2000). 이렇게 볼 때, 현재 우리 나라 특수교육진흥법의 장애범주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장애의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정의되고 그 범주도 재분류되어야 한다.
Ⅳ. 결론
장애를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데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진학문제나 취업 등에 있어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공부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검증되지 않은 편견때문에서 교육현장에서, 직장현장에서 무수히 많은 차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 사회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이다보니 모든 사회환경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이나 건축물, 교통시설, 통신시설, 선거환경 등 등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리려면 장애인들에게 맞는 적절한 편의시설이나 재활보조기구, 의료, 교육환경 등이 마련되어야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러한 대책이 부진하거나 관심조차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하는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고용에 있어서, 문화생활이나 여가등에 있어서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만 균형적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기회만 준다고 다는 아니고, 장애인이 정말 사람답게, 대한민국의 국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조건이란 총체적으로는 사회환경이라고 살 수 있는데, 각종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 교육시설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건 바로 인식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싶습니다.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 등입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것.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싶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무엇보다 세번째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하는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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