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문제 연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학생 선발 제도의 역사적 변천
1. 대학 입시제도 변화의 역사
2. 대학 입시제도 개혁의 종합적 평가

Ⅲ. 3불 정책
1. 고교 등급제 및 본고사
2. 기여 입학제

Ⅳ. 미국 대학의 사례 - 학생 선발을 중심으로
1. 학생선발체제에 따른 미국 대학의 계층화
2. 미국 대학의 입학자격조건

Ⅴ.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논리적 근거
1. 대학자율성의 전제
2. 대학 자율성 확보에 대한 논거

Ⅵ. 나오며

Ⅶ. 참고자료
1. 고교등급제 관련 찬반 논란
2. 논술고사외 지필고사 관련 찬반 논란
3. 미국 주요 대학의 입시제도
4. 참고도서

본문내용

사 간 격차의 문제는 적절한 가중치와 학급순위 그리고 SAT, ACT와 같은 표준화된 수학능력시험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가 교육 불평등과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여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제한하는 3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과연 3불 정책을 폐지하였을 경우, 과거와 같은 형태로 본고사가 부활하고 고교등급제가 적용이 될 것인가? 미국의 경우 대학이 학생 선발에 관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려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입시가 시행될 수 있으며 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와 그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다.
1. 대학자율성의 전제
(1) 자율과 책무성
대학에서 자율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무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율이 없는 대학은 ‘침묵하는 학위수여 공장’에 불과하며, 책무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학에서의 지나친 자율은 자율의 개념에서 이탈된 자유방임적 상태에 놓이게 되며 결국 통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자율은 대내적으로는 자치적 책무성, 즉 자기 통제를 전제로 하며 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책무성을 그 전제로 한다.
“대학은 모든 과학활동의 동반자요, 모든 예술행위의 동반자이며 모든 완벽성과 모든 진리의 순수함과의 동반자이다. 대학의 이러한 동반관계는 세대간의 전수뿐만 아니라 생존한 자와 죽은 자,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와의 관계까지 포함한다.” Jaroslan Pelikan(1992), The Idea of the University,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p.139
위에서 제시된 이러한 종합적인 정의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잘 기술한 말로서 흔히 우리가 논의해왔던 연구와 교수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의무 전반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을 논할 때 반드시 사회적 책무와 관련지어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자율과 개혁성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대학의 사회적 기능이 극대화될 수 없다. 대학의 자율성은 의지, 특히 개혁의지가 수반되는 자기쇄신과 자기개혁의 전제 위에서 가능하다. 자율이 기존 대학체제와 대학체계의 고착에만 지나치게 기여할 때, 변화를 전제로 한 자율이 아니라 폐쇄적이고 정체적인 자율화경향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자율이 타율보다도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점에서 자율의 개념 속에는 개혁성이 내포되어야 하고 자기개혁과 자기창고의 전체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의 본질적인 과제는 진리탐구이며 실제로 한 민족의 삶에 있어서의 문화의 주도적 담당자는 바로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자율은 개혁성을 전제로 한다.
2. 대학 자율성 확보에 대한 논거
(1) 자율의 개념은 ‘스스로의 규제’이며 ‘스스로의 책임부여’이다. 때문에 대학의 자율은 개혁성과 책무성(자치적 책무성과 사회적 책무성)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대학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질적으로 향상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2) 대학 입시의 완전 자율화는 학생 선발의 통로가 다양해지며, 이는 학생들 사이의 입시경쟁이 근본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며 중등교육이 더욱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
Ⅵ. 나오며
우리의 대학입시는 정부가 정해 놓은 획일적인 잣대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다른 경쟁의 통로는 다 막아 놓고 단 하나의 통로만 남겨놓은 제도이다. 재능과 개성이 각각 다른 학생들이 거의 일률적인 시험관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러다보니 대학입시 경쟁이 매우 심해지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학체제는 사회체제이며 동시에 개방체제이다. 흡사 열려있는 사회가 살아있는 사회이듯이 개방된 대학체제는 생동하는 기체와 같다. 이 점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개방성을 그 전제로 한다. 대학입시정책 역시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체제로서의 대학에서의 자율성은 교육에 대한 투입과 산출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짐은 물론 창출된 지식과 정보가 횡단적인 교환과 종단적인 전수과정을 통해 대학 스스로의 결정과 운영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개방성과 자율성은 상호보완적 개념으로서 대학의 자율성이 강조되면 자연 개방의 폭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개방성의 개념은 교육의 제도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다양화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자율은 반드시 개방성을 전제로 해야 하며 사회체제로서의 대학을 고려할 때 사회의 수렴체제이면서 사회의 견인체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오늘날의 중등교육, 고등교육이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경제, 국가적 도전은 수렴과 견인의 균형적 역할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고 그것은 개방성을 전제로 한 자율에 의해서 가능하다. John Daniel, The Challenge of Mass Higher Education, 1993.
따라서 대학입시정책도 대학의 개방을 그 전제로 한 자율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Ⅶ. 참고자료
1. 고교등급제 관련 찬반 논란
2. 논술고사외 지필고사 관련 찬반 논란
3. 미국 주요 대학의 입시제도
4. 참고도서
김영석, '미국의 대입제도 - 공립대학의 차별적 평준화 정책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백순근 편, '교육측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학생 선발 제도의 역사적 변천
1. 대학 입시제도 변화의 역사
2. 대학 입시제도 개혁의 종합적 평가
Ⅲ. 3불 정책
1. 고교 등급제 및 본고사
2. 기여 입학제
Ⅳ. 미국 대학의 사례 - 학생 선발을 중심으로
1. 학생선발체제에 따른 미국 대학의 계층화
2. 미국 대학의 입학자격조건
Ⅴ.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논리적 근거
1. 대학자율성의 전제
2. 대학 자율성 확보에 대한 논거
Ⅵ. 나오며
Ⅶ. 참고자료
1. 고교등급제 관련 찬반 논란
2. 논술고사외 지필고사 관련 찬반 논란
3. 미국 주요 대학의 입시제도
4. 참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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