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개혁 방안-안보리 확대 개편 움직임

목차

< 서론 >

< 국제연합(UN : United Nations)과 안전 보장 이사회 >

< 안보리의 기능과 권한 >

< 안보리의 중요성 >

< 안보리의 문제점 >
1. 안보리의 기능 변화와 문제점
2. 안보리의 "구조,운영"상 문제점

< 안보리 개혁이 제기된 배경 >
1. 냉전이후 안보리 개혁논의가 제기된 배경

< 90년대의 안보리 개혁 논의 >

< 2000년도의 안보리 확대 개편 움직임 >

< 두 개혁안의 지지 차이와 실현 가능성 논의 >

< 안보리 개혁안의 처리 진행과 절차 >

< 각국의 입장 >

< 안보리 개편의 현주소 >

< 평가 >

<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

< 이상적인 안보리 개혁론 >

본문내용

리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일본에 한참 못 미치고 있고 이는 반드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앞으로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권위 획득이건 유엔에서의 입지 강화이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선 먼저 유엔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이를 운영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 내 관련부서 및 연구소, 학계의 전문 인사들로 구성된 20~30인 내외 규모의 유엔 정책 자문단 또는 정책 그룹을 구성하여, 유엔기능 강화 및 안보리 확대 등을 포함한 모든 이슈들을 알고 한국의 정책 및 입장을 개발 정립하고 효율적으로 의사표명을 하기위해 항상 준비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 공여도를 높임은 물론 대 유엔 외교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PKO의 적극 참여, 유엔 본부 및 산하기구에 대한 인적 진출 확대, 그리고 기타 유엔활동에 대한 자발적 기여 확대 들을 포함하며 내부적으로 유엔 및 국제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 유도, 과거 폐지되었던 외교부내 유엔국의 복원 등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모델 B에 기초한 적극적 안보리 진출 추진이다. 모델 B안은 우리의 안보리 진출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임은 물론, 다른 안들보다도 비교적 민주적인걸로 평가받는다. 다른 관련국의 안보리 진출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우리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능동적인 안보리 진출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G-4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무위 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같이 한 '커피 클럽‘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으로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함께 견제했던 중국과의 공조 활동을 제고해 볼 필요성도 있다. 아울러 2006년 12월 31일 임기가 끝나는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뒤를 이어 한국인 총장 선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힘을 쏟을 필요성도 있다. (후보: 김대중 전대통령, 김승수, 김승주 전 외무장관 김학수 현 유엔 사무차장 등, 홍석현 주미대사 등.) (이번 총장은 순차적으로 아시아국 후보의 차례)
< 이상적인 안보리 개혁론 >
끝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안보리 개혁에 대한 우리 조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처음 이 발표를 시작하면서 가상 시뮬레이션에 의한 안보리 개혁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시되었던 수많은 안보리 개혁안들과 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하나같이 강대국들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장벽들에 부딪혀 발효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목표를 수정, 지금의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발표를 끝맺으면서 한 가지 우리 조의 생각을 얘기 하자면, 유엔 차원 뿐만이 아니라 국제관계 속에서 앞으로 한국의 이익과 발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주창한바 있는 동북아 연맹 창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에서 지역 연맹에 속해 있지 않은 곳은 동북아시아밖에 없다. 한-중-일 3국의 동맹과 연합은 앞으로 3국 공통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그동안의 역사적 대립과 이해관계과 이들 삼국의 협력과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어느 한 나라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될
민감한 사안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EU의 예를 보면, 역사적으로 한-일, 한-중 못지 않게 적대심이 심하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전쟁을 경험한 라이벌이었던 프-영이나 프-독등은 유럽통합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맞춰 서로 공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또한 과거 태평양 전쟁을 벌이면서 진주만 폭격, 역사상 유일의 핵 공격을 주고 받았던 미-일조차도 과거를 뒤로 하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유엔에서도 공동 연맹들은 큰 힘을 발휘한다. 비록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비토권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EU나 AU등의 다국 공동연맹등의 총회에서의 득표수와 공통된 힘이라는 것만으로도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 중국은 미국에 견줄 수 있는 떠오르는 초강대국이고, 일본은 80년대와 90년대 미국을 위협했던 세계 경제대국이다. 미국과 러시아까지 한국이 현재 둘러 쌓여있는 지역적 특성은 앞으로 한국의 외교, 안보는 물론 앞으로 이룩해야할 통일에까지 실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50년간 유지해온 친미외교와 함께 어떤 시각으로는 미국보다 중심을 두고 있는 친중 외교를 펼치면서,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초강대국인 미국과 EU에 맞서, 또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선 반성과 사과, 용서와 관용으로 과거를 뒤로하고 삼국이 협력하여 연맹을 창설하는 것이 서로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한-중-일은 모두 각각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강국들이다. 한국이 통일을 한다면 이 삼국의 힘은 더욱 커지게 된다. 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 서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경제적으로나 정치, 사회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현재 협력보다는 갈등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삼국이 연맹을 통해 협력에 더 중점을 둔다면,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집단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이익만을 생각했을 때에도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며 한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우리가 당당하게 속할 수 있는 공동연맹에 들어가 세계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또 나아가 공통된 힘은 동북아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안정을 가지고 와 유엔과 세계평화에도 더욱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유엔과 국제위기관리] 강성학 저. [21세기 유엔과 한국] 박수길 저.
[유엔 안보리 개혁과 한일관계] 정은숙 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논의와 전망] 오준 저.
[UN] 홈폐이지 참조. [2006 한국인 출신 유엔 사무총장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홈폐이지 참조.
각종 세미나 및 연구 자료, 논문 다수 참조. 각종 언론매체 자료 참조.
Naver, Yahoo등 인터넷 검색 사이트 다수 참조.

키워드

유엔 개혁 방안-안보리 확대 개편 움직임,   유엔 개혁 방안,   국제연합,   안보리의 기능과 권한,   냉전이후 안보리 개혁논의가 제기된 배경,   2000년도의 안보리 확대 개편 움직임,   이상적인 안보리 개혁론,   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