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배경,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추진과정,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정책변천과정,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현황,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활성화 과제 분석

소개글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배경,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추진과정,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정책변천과정,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현황,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활성화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한 경제협력 배경과 추진 과정
1. 경제협력 추진 배경
2. 경제협력 추진 과정

Ⅲ. 남북경제협력의 정책변천과정
1. 배경
2. 남북정상회담
3. 남북장관급회담
4.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Ⅳ. 2002년 7월 이후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1. 1998~2001년 북한의 경제정책 동향
2. 2002년 7월 이후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1) 경제개혁정책
2) 경제개방정책
3. 최근 북한 경제의 변화

Ⅴ.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Ⅵ.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과제
1. 남북경협 활성화의 저해요인
1) 정치환경의 저해요인
2)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 구축 미비
3) 시장환경의 문제
2. 남북경제협력의 과제
1) 체제차이로 인한 인식격차 해소
2)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구축
3) 시장환경의 개선

Ⅶ. 결론

본문내용

제은행과 결제통화의 지정 등의 업무도 남북이 합의하여 교역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3) 시장환경의 개선
① 경협관련 예측성제고와 위험대비
남북경협 관련 정보는 그 특수성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되며, 정보부족으로 경협은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부는 확보한 정보 중에서 공개 가능한 것은 절차에 따라 정례적으로 공개하면, 기업은 경협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경협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협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남북경협의 청사진의 제공은 경협의 발전방향과 전망 아래 체계적인 대북진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남북경제공동체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경협은 통상적 거래보다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더 큰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만, 위험관리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의 개발과 함께 남북협력기금의 일부를 수출보험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② 물류비의 절감
남북한간 물자수송은 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임이 비싸 남북경협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며,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위탁가공교역의 경우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생산원가의 40%를 차지하고, TV의 경우는 임가공비용은 총매출의 6.6%인 반면 물류비는 1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과다한 물류비용은 남북교역의 무관세효과를 상쇄하고 있다.
물류비 절감대책은 장단기 대책으로 나누어서 수립되어야 한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남북한이 인천 - 남포간 정기선의 운항을 공식항로로 합의함으로써 운항질서의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남포항의 하역능력의 효율화, 입출항 수속과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도 남북한이 합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천 - 남포간 정기선을 복수운항하여 운항지연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는 물동량 확대로 이어져 물류비의 절감도 예상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해상운송의 대체수단으로 경의선 철도의 복원과 남북한 도로연결과 같은 육로운송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경의선 철도의 복원과 남북한 도로연결은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남북한의 육로연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높다. 그러나 육로운송체제는 기본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되어야할 과제이다.
Ⅶ. 결론
한반도의 통일은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함은 물론 세계에서의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통일은 이루어지는 것인가? 독일의 통일을 보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반도에도 통일이 불현듯 찾아오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한반도에 통일이 불현듯 찾아 올지에 대한 논의 이전에 독일의 통일이 과연 불현듯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독일의 통일을 사전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독일의 통일이 갑자기 온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독이 통일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독이 서독을 초대하여 동독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통일이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니다. 독일의 통일은 우선 국외적으로 고르바초프의 동구포기라는 국제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으나 국내적으로도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동독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동독주민들이 동독의 지배체제를 불신임하고 서독의 정치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데 동의한데서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독일통일의 경험이 한반도에서도 반복될 수 있을까?
우선 구소련이 동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급작스러운 국제정세의 변화가 한반도의 주변에서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며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동독보다는 훨씬 더 국제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서 국제적 변화에 동독과 같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즉 북한이 국제적으로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급작스러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중국이 그렇게 하더라도 동독이 구소련에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의존하던 정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크게 적어서 중국의 변화가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힘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정치경제체제가 북한주민을 다스려줄 것을 요청하는 선택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독일과는 달리 남북한은 민족상잔의 전쟁을 경험하였고 그 후 계속적인 대립과 상호불신의 관계가 전개되어 왔다는 점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다. 물론 북한의 오늘날의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에서의 민중봉기를 야기할 것이며 이것이 통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일반대중은 북한의 오늘날의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 지도자들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남한의 존재 때문이라고 믿는 상태에서 민중봉기가 남한의 정치경제적 체제를 초래하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통일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뒤에서 설명되겠지만 대부분의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은 비록 장기간의 시간은 소요될 것이지만 결국 한반도는 통일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케 될 것인가? 독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면 바로 이 점에서 일 것이다. 독일의 통일이 불현듯 찾아오기 전 서독은 사실 오래 전부터 동독과의 교류와 협력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들은 통일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상호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와 정보의 교류를 시행해 온 것이다. 그것이 동독주민의 대서독 불신감을 해소시켰으며 결국에는 서독의 정치경제적 체제를 받아들이게 하는 데 기여했다고 하겠다. 결국 한반도에서의 통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의 유형과 그 효과를 다루려는 데 목적이 있다. 즉 경제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에로의 필요불가결한 경로라고 보고 이 경협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를 분석해야한다.

키워드

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   남북관계,   남북교류,   북한개혁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