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이론

목차

Ⅰ. 의의
1. 개념
2. 논의의 실익

Ⅱ. 하자의 승계의 논의의 전제
하자승계론이 문제되는 행위대상은
첫째, 둘째,

Ⅲ. 학설 검토
1. 전통적 견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론)
(1) 의미
(2) 적용범위
(3) 적용효과
2. 구속력설 (규준력설)
(1) 의의
(2) 적용범위
(3) 적용효과
(4) 한계
가. 객관적 한계 (내용적·사물적 한계) -
나. 주관적 한계 (대인적 한계) -
다. 시간적 한계 -
라. 일반적 한계 -

Ⅳ. 판례의 태도
1. 하자승계의 원칙적 부정
가. 의의
나. 판례
① 표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대판 1997.9.26, 96누7649)
② 기타
2. 하자승계의 예외적 인정
(1) 1개의 효과를 달성하는 경우
가. 의의
나. 판례
① 안경사국가시험과 안경사면허처분 (대판1993.2.9, 92누4567)
②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대판 1994.1.25, 93누8542)
ㄱ.
ㄱ-1. ㄱ-2.ㄱ-3.
ㄴ.
ㄴ-1. ㄴ-2.
③ 기타
(2)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함에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가. 판결요지
나. 평가

Ⅴ. 결어

본문내용

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행처분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고 판시하여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함에도 예외적으로 하자가 승계되기 위한 요건을 설시하고 있다. (대판 1998. 3. 13, 96누6059)
나. 평가
판례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른바 수인성의 원칙 입법자나 행정기관의 작용은 그 효과가 사인이 수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으로써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Ⅴ. 결어
1. 규준력설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구속력의 범위를 분명하게 확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2.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문제와 행정행위의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 문제 상호간에는 관점, 적용범위, 그리고 적용효과에서 다르므로 처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에 대응하는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며, 류지태
양자간에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3. 결국 하자 승계여부는 법적 안정성 및 제3자의 보호와 국민의 권리구제를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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