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 : 공리주의 원리와 가치판단 기준 - 공리주의와 효용이론 및 후생경제학

목차

1. 공리주의 원리와 효용가치설

2. 효용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기본 관점

3. 제본스ㆍ멩거ㆍ왈라스의 한계호용이론과 기수적 효용

4. 후생경제학과 파레토 효율

5. 파레토 효율과 행정이념으로서의 효율성

6. 파레토 효율의 한계

본문내용

만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위한 목표와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기능까지를 담당하게 되면서 등장하게 된 이념으로서, 행정이 내건 ‘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하는 ‘효과성’ 개념에 더해서 투입 요소로서 비용까지를 고려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정의 효율성 개념은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공공개발사업이나 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행정의 경영화’의 슬로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그 하나는 행정조직 내부의 혁신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추구하려는 데 중점을 둔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행정이 대외적으로 수행하는 각종 정책목표를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둔 효율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파레토 효율의 한계
1) 파레토 효율 개념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점은 그것이 극대화 개념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 이익에 관심을 둘 뿐이며, 비용의 부담자 혹은 집단이 누구이며 편익의 향유자 혹은 집단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효율성 개념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 파레토 효율을 행정 의사결정에 이용하려고 할 경우 이는 사회 전체의 집합적 이익에 관한 개념으로서,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데 관심을 둔다. 그러나 행정 의사결정 내지 공공정책을 성공리에 경정하고 집행하려면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의 집합적 이익만이 아니고 기타의 가치들, 예를 들면 집합적 이익이 사회구성원에 어떻게 분배되는가하는 것을 고려에 넣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합적 이익의 관점에서 보아 바람직한 어떤 정책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것에 커다란 곤란이 예상될 때, 예를 들면 강력한 반대운동이나 대규모의 저항에 직면하는 때에는 우리는 이를 정책의 실시 가능성과의 관계에서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3) 한 경제에서 파레토 효율을 만족시키는 경제 상태는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떠한 상태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파레토 효율의 기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4) 파레토 효율은 여러 개인들 간의 소득분배, 즉 사회의 소득분배를 주어진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따라서 파레토 효율은 소수에 의한 과점이나 심지어 한 사람에 의한 독점이 허용될 가능성도 있다. 즉 파레토 효율은 주어진 소득 분배 구조하에서 사회 전체 효용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5) 이와 같이 파레토 효율에서는 효율적 분배구조가 초래할 수 있는 격심한 분배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보상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화구성원의 권리 중에는 아무리 충분한 보상을 행하더라도 보상을 이유로 제약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권리가 있다. 이른바 ‘불가침의 인권’이라 칭해지는 권리는 교섭이나 거래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효율성을 이유로 어떤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불가결의 일부로 하는 어떤 현상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보상을 행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보상의 옳고 그름을 결정해 줄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6) 공공정책에는 또한 복지정책, 소득 재분배 정책, 환경정책 등과 같이 사회 전체의 집합적 이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정책에서도 일반적으로 파레토 효율은 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로는 고려되지 않는다. 즉 효율성에 과도한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이 본래의 정책 목적인 복지 충실, 소득 재분배, 환경보전을 달성하려고 하는 고려가 많은 경우에 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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