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국정지표와 국가발전을 New Governance적 입장에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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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기술경쟁력을 세계 6위, 과학경쟁력을 세계 7위로 평가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6년 2월 ‘경제정책 개혁 : 성장을 향해(Economic Policy Reforms: Going for Growth)’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미국,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8개 과학기술 선두권국가(Leading Countries)로 분류했다. 미국 RAND 연구소도 2006년 6월 ‘세계 기술 혁명 2020(Global Technology Revolution 2020)’이라는 보고서에서 7개 과학선진국 그룹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이것은 정부의 상호작용이 잘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정리해 보면 참여정부의 국정지표는 국정목표 3가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와 국정원리 4가지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로 되어있고 참여정부와 차여정부의 국정지표는 New Governance의 국민국가라는 한정된 범위가 아니라 정부조직(계층제)과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 이들 모두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네트워크(연계, 상호작용)를 강조하는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다.
New Governance의 개념이 잘못 적용된 예로는 그동안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비관적인 여론에 의해 과도하게 저평가 되어온 것이고 잘 된 예로는 참여정부의 국정지표에 따라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은 결과 스위스의 국제경영대학원(IMD)은 2007년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을 세계 6위, 과학경쟁력을 세계 7위로 평가된 것이다.

키워드

참여정부,   국정지표 ,   국가발전,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