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제도 개혁의 변천 및 특징 비교

목차

1. 서론

2. 본론
1)품목별예산제도
2)성과주의 예산제도
(1) 전통적 성과주의 예산제도
(2)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3)기획예산제도
4)영기준예산제도
5)예산제도의 특징 비교

본문내용

들은 이를 위장된 점감적 예산운영으로 지적하고 있다.
5. 예산제도의 특징비교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책결정의 방식은 점증적이며 단년도 시계를 가진다. 품목별 예산제도를 가진 중앙예산기관의 관심은 재정적 적법성의 달성이며, 지출대상에 분석초점을 맞추고 투입요소를 주요 정보로 한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며 분류체계와 예산구조가 일치하는 특징이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관리기능을 가진다. 위와 마찬가지로 점증적인 정책결정방식을 가지며 기획책임은 분산적이다. 단년도의 시계를 가지며 중앙예산기관은 능률성에 관심을 갖게 된다. 기능, 활동, 사업을 주요 정보로 하여 지출과 성과와의 관계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행정학, 경영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며 분류체계와 예산구조는 일치한다.
계획예산제도는 계획기능을 가지고 총체적인 정책결정방식을 가진다. 기획의 모든 책임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년도적 시계를 갖는다. 중앙예산기관은 계획,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부처의 목표를 주요 정보로 하며, 분석 초점은 대안에 대한 평가와 계량적인 분석이다. 경제학, 기획론적 지식을 필요로 하며 분류체계와 예산구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평가, 감축관리 기능을 가진다. 부분적 총체적 정책결정방식을 가진다. 기획 책임은 분산적이며 시계가 다년도적이다. 중앙예산기관의 관심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다. 사업계획과 단위사업의 목표를 주요정보로 하여 대안분석과 예산 증감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행정학, 기획론적 지식을 필요로 하며, 분류체계와 예산구조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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