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수급권

목차

1.개념

2. 법적성격

3.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제한/소멸

본문내용

한 금지당하게 된다.
③ 악용의 제한: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사회복지급여 지급사유를 발생시킬 경우,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고의 범죄행위에 의한 경우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4). 소멸
(1)사망.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사망과 포기 및 시효로 소멸함.
(2)포기. 국가의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받겠다는 동기가 결여된 사람에게이익처분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포기 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1항: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항: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항: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3)시효.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 수급권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함
참고문헌
1. 이상광, 2002 “사회법” 박영사.
2. 이상광,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방안에 관한 연구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홍성방, 2002 “헌법요론” 신영사.
6. 이상광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의 법적성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권영성 2001 “헌법학원론” 법문사
8. 박차상 2007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9. 현외성 2005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0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 끝 -

키워드

사회복지수급권,   법적성격 프로그램규정설 법적권리설,   추상적 구체적권리설,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제한/소멸,   처분. 압류. 상계의 금지,   조세, 기타공과금의 부과금지,   불이익 변경의 금지,   고의행위에 의한 수급권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