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금지 과연 정당한가

목차

1. 소리바다 판결의 중요성

2. 저작권에 대한 오해

3. 공정이용의 여부

4. 소리바다의 음반시장에의 영향

5. 소리바다와 냅스터

6. 유료화가 해법인가?

7. 디지털 딜레마

8.저작권법을 넘어선 해결책

한글 97입니다.

본문내용

인터넷과 저작권은 끊임없는 긴장을 재생산할 것이며, 모순은 갈수록 심화되어 나갈 것이다.
이제 저작권법에만 기대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모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측면 뿐만이 아니라, 문화 생산의 방식까지 변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생산-유통-소비의 방식이 제안되기도 한다. 즉, 곡을 창작한 누군가, 혹은 그것을 노래로 불러 MP3 파일로 만든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려놓는다. 음악이 괜찮다면, 그것은 소리바다나 음악 동호회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나갈 것이다. 창작자와 이용자간의 커뮤니티도 형성이 될 것이며, 인터넷을 통해 음반 주문을 받고, 택배로 배달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연이 열리면, 인터넷을 통해 확보된 인지도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음반 판매 수익과 공연을 통해 창작자는 음악에 전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별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는 시간을 통하여 창작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수용자들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른' 생산방식이 과연 가능할까? 원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각 문화 영역마다 특성에 따른 서로 다른 실험이 필요하다. 시간은 물론 오래 걸릴 것이다. 문제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별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리바다를 폐쇄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가? 적어도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님은 분명하다. 적어도 지금 소리바다가 폐쇄되어서는 안된다.

키워드

음반시장,   유료화,   저작권법,   공정이용,   냅스터,   소리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