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Ⅱ. 사회보장의 이념과 목적
1. 사회보장의 이념
2. 사회보장의 목적
1) 국제노동기구의 목적
2)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에서의 목적과 기본이념

Ⅲ. 사회보장의 범위와 구성
1. 사회보장의 범위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4) 관련복지제도
2. 사회보장의 구성
1) 주체와 대상
2) 사회보장급여수급권

Ⅳ. 사회보장의 재원
1. 기여금 방식
1) 기여금의 장점
2) 기여금의 단점
2. 조세 방식

Ⅴ. 결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정부나 정치가들이 자의적으로 예산배정을 할 소지가 있다.
Ⅴ. 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나름대로 잘 정비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관심이 높고 그 범위와 대상이 늘어나리라 볼 때 사회보장 의의와 기능은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그 기능이 미흡하고 관련제도 총괄하기에는 보족한 면이 많다. 그러므로 보다 광범위하게 개별 사회보장관제도들의 기본 내용을 총괄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보장사업의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의 참여 등으로 규정하여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전달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어느 부처에서 관장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놓지 않음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의 확보에 어려움을 더해 주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민간단체의 역할을 보다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사회적 위험으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의 5가지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와 같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그 범위가 부족하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는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 됨으로 사회보장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장 범위는 다른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 참고문헌
고수현 외(2002). 사회복지개론. 대학출판사.
노병일(1999).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박용순(1999).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장동일(2001).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문사.
정길홍(1998). 사회복지개론. 홍익재.

키워드

사회보장의 이념과 목적,   국제노동기구의 목적,   사회보장의 범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사회보장급여수급권,   사회보장의 재원, 기여금 방식,   조세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