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일본의 외교형성

목차

1. 개국의 정치외교 과정

2. 명치유신 정부의 대외노선

3. 문명국의 대외적 소구

본문내용

국은 서구국가 체계침입과 함께 일, 청, 조 3국의 지역 주의적 국제질서의 형성
삼국관계 : 일본의 주도권아래 청과 일본, 조선과 일본이라는 서구적인 국가관계 설립도중 청과 조선 사이에서의 전통적인 조공관계가 잔존하고 조선의 근대화를 순환하는 경합관계가 형성되어진다. 청일수호조규는 필요한 것이다.
아시아의 대국인 청국은 근대화에 뒤쳐진 상황이었고 열강의 제국주의적 강압이 강한 중심에서 청국의 근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청과 일본의 상호협력도모를 해서 일본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었다.
3. 문명국의 대외적 소구
A. 조약개정의 외교
명치유신정부는 국가적 독립확보를 위해 조약을 개정하는 외교를 지향하기 시작했다. 국가적 독립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약개정을 서두르는 것이 급선무였다.
조약개정외교의 재시도 : 치외법권의 조약개정은 후에 하더라도 관세자주권 회복을 우선시 했다. 정상의 조약개정의 외교는 철저히 현실주의적인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관세 자유권의 회복을 우선시 되어진 방침 하에 1887년 열국과의 사이에서 조약개정의 성안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것은 과도기적인 경과조치를 포함한 실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정세 : 국내에는 정부의 극단적인 구화주의에 근거하는 외교교섭에 반대하는 운동이 세력을 뻗어왔고, 정부 측은 치외법권 살페 문제에 곤란함에 직면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상은 사임되었고 조약개정의 교섭에 실패했다. 이후 정부는 외교에 있어서 여론의 역할을 중시하고 때로는 국내의 강경한 여론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완전하게 대등한 조약을 추구해서 가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
B. 입헌정치의 도입
이상에서의 조약개정의 외교과정에서 명치유신 정부는 입헌정치의 도입을 생각하게 되었다.
헌법의 필요성 절감 : 유럽과 미국처럼 열강들과의 대등한 위치인 문명국을 대외적으로 주창하기 위해서는 서구 문명의 상징인 헌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 헌법제정
구미의 근대사상이 소개되자 국민들 사이에 자유평등인권사상이 전파되어, 전제적인 번벌정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이타가끼 타이스케(板垣退助)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을 만들고, 의회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 자유민권운동을 시작하여 1881년에 일본에서 최초의 정당인 자유당을 만들었다. 또 다음해 오오꾸마 시게노부가 영국식 의회주의를 주장하며 입헌 개진당을 만들었다. 1889년, 메이지천황은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 등이 독일 헌법을 모델로 하여 만든 헌법 초안을, 대일본제국헌법으로 공포하고, 다음해인 1890년 제국의회를 개설했다. 이 헌법은 천황 밑에 내각재판소의회를 두고, 행정사법입법의 3권 분립의 형태는 취하고 있지만, 천황 주권인 헌법이기 때문에, 내각은 천황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육해군은 천황 직속이기 때문에, 내각이나 의회도 이를 견제할 수 없다. 국민의 권리는 일단은 인정되어져 있으나, 그것을 제한하는 법률이 있어서 자유는 엄격하게 통제되어져 있었다. 제국의회는 귀족원과 중의원을 제한하는 시스템이었다. 1890년 7월, 최초의 중의원 선거가 행해지고, 11월에 의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 선거에서는 일정한 세금을 내는 25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선거권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1%만이 투표할 수 있었다
문명국이라는 국가적 공통의 목표
국가 목표의 공유가 대외노선을 순환하는 양자의 접근을 초래했다.
정부 = 구미협조 = 현실주의 > 대 < 민주당 = 이상주의라는 대립관계의 상대적인 관계
명치국가 성립이후 근대일본의 외교는 구미협조와 아시아 연대와의 관계를 모색하면서 전개되어갔다.

키워드

근대일본의 외교형성,   개국의 정치외교 과정,   명치유신 정부의 대외노선,   문명국의 대외적 소구,   나가사키(長崎縣)의 데지마(出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