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목차

Ⅰ. 서론

Ⅱ. 사형제도
1. 사형의 개념
2. 사형제도의 역사

Ⅲ. 사형 존폐론
1. 존치론
2. 폐지론

Ⅳ. 사형폐지의 당위성과 대체 형벌

Ⅴ. 결론

본문내용

한 극형인 사형을 폐지하려면 그러한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응보감정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본다.
1933년 이후 나치의 학살을 경험한 독일은 제 2차 세계대전 종료직후인 1949년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30년 이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시행하였었다. 그리고 미국의 미시간주도 1931년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한 바가 있다. 절대적 종신형을 채택할 경우 위헌성의 문제가 제기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형폐지로 가기 위한 과도적 단계로서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사면제도를 통하여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이 사건은 내가 기억하는 가장 무서운 살인사건이다. 그리고 당시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서 사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은 사형에 처할 것을 원했고 나를 비롯한 내 주위 사람들 모두 사형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반면에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을 반대하였다.
이처럼 사형제도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보더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지을 수 없을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대로 긍정적 부정적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수진, 1990, 천사 날 부르니,
총회사형제도폐지위원회, 1996,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쿰란출판사.
윤종행,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일반논문.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키워드

사형제도,   사형 존치론,   사형 폐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