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훈련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중․러 합동 군사 훈련에 관한 전개 양상과 각국의 입장
ⅰ. 군사 훈련 전후 미국의 행보와 견해 해석
ⅱ. 일본과 중국간의 위험한 줄타기
ⅲ. 러시아 과연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파트너 인가?
ⅳ. 타이완 결국 중국과의 통일인가? 아님 또 다른 국공 합작으로 끝날 쇼인가?

Ⅲ. 중국의 대내적 상황 변화 및 전개 양상

Ⅳ.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 훈련 그 결과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추측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여성 지도부의 진출이 많은 외교부 및 관계 부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내국민보다는 외국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시사저널, 2005년 3월 1일자 pp72~73
이 때 유화적으로 때론 강경하게 처신하는 중국 여성 지도부 속에서 “중국 인민의 반이 여성”임을 강조한 모택동의 사상적 결과물로서 인재 충원의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이는 필자의 생각일 뿐 사실 아직까지 여성 지도부의 진출이 가져온 중국의 대내외적 성과는 시험 단계에 있다. 그러나 쉽게 생각 할 때 정치의 인재 충원에서 15억의 인구 그것도 남녀 차별보다는 평등에 입각 할 때 인재 채용의 폭은 그만큼 넓어지고 좀더 좋은 인재를 채용 할 수 있다는 간단한 논리 속에서도 여성 지도부의 인재 채용은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 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면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움직임을 볼 수는 없다. 2000년 통계 상 한국의 장성급 정도의 중국 장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하로 다른 분야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군사 협력과 여성 지도부의 관계를 연관지어 설명하기에는 자료가 미흡한 점이 있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하나의 재미있는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결국 외교적으로 볼 때 직접적으로 상대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여성지도부라는 노련한 인재를 배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대표적인 예로 국무원 총리 우이의 경우 WTO 가입 당시 미국의 슈퍼 301조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에서 보여준 그녀의 담판은 이러한 여성파워의 사용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과거처럼 군 수뇌부가 군사 관련 외교 정책까지 맞았던 기존의 관례를 깨고 군과 외교를 분리하여 군사의 움직임은 국내적으로 통치하고 이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외교적 마찰에 대해서는 노련한 인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의중을 추측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중국의 대내적 변화 양상을 통해 우리는 이번 군사 훈련이 가지는 중국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이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결국 대내적으로 문제시 되는 민주화 문제 및 소수 민족들의 독립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무력 사용의 가능성 시사, 중국 지도부의 권력 투쟁의 결과 권력 승계에 성공한 후진타오의 군 지도부 교체 이후 군 통치력 검증 시험, 그리고 지도부의 전문화를 통해 대내적인 문제와 대외적인 문제를 분리해서 국제적인 강대국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겠다.
Ⅳ.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 훈련 그 결과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추측
필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 훈련에서 이해관계국들의 입장을 분석하고 당사자인 중국의 입장을 대내적인 변화 양상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지금 이 보고서에서 추측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결론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는 이번 군사 훈련이 규모면이나 국제적 변화 양상에서 볼 때 처음이라는 점, 그로 인해 자료의 협소함이 있겠다. 결국 앞으로 이러한 군사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지켜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세계의 패권국으로서의 중국과 미국의 대립 양상을 예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이 선택 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 있다는 점이다. 우선 쉽게 이야기 되는 兩者擇一(양자택일)론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속에 한 쪽을 선택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발상이며 이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권이란 선택하지 않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권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 그러기에 이러한 택일론보다는 중재자 役割(역할)론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번 군사 훈련을 놓고 미국의 이권과 입자, 일본과 중국의 문제, 러시아의 속내, 타이완의 進退兩難(진퇴양난) 등을 한국 정부에서 정확히 집어 낼 수 있다면 중간자의 입장에서 서로의 이권을 많은 부분 손상시키지 않는 부분에서 조율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조율 자가 되기 위해 지금처럼 중국과 미국은 물론 일본과 타이완, 러시아와의 외교 면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거나 확보하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물론 이는 말처럼 쉽지 않기에 이를 얻을 경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권을 많아 질 것이다. 결국 다시금 숙제를 내놓으며 이 보고서를 마쳐야 할 것 같다. 앞으로 통일이라는 과제 속에서 중국은 중요한 열쇠를 지고 있으며 지금은 물론 향후 한국 경제의 중요한 무역국으로 어쩌면 귀속될지도 모르는 국가임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다.
§참고 문헌
시사저널, 2004년 11월 18일자
시사저널, 2005년 1월 18일자
시사저널, 2005년 8월 23일자
시사저널, 2005년 3월 22일자
시사저널, 2004년 12월 2일자
시사저널, 2005년 3월 15일자
시사저널, 2004년 10월 14일자
시사저널, 2005년 3월 1일자
시사저널, 2005년 7월 19일자
시사저널, 2005년 8월 2일자
시사저널, 2004년 9월 23일자
시사저널, 2005년 2월 1일자
이계희, 「중국안보론」, 충남대출판사, 2004
장공자 외7인 공저, 「21세기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3
육군사관학교, 「국가안보론」, 박영사, 2001
위톨드 로드진스키, 「중국정치사」, 탐구당, 1990
해리 하딩, 「중국과 미국-패권의 딜레마」, 나남출판, 1995
§ 그 밖에 중국 관련 사이트
중국 군사력에 대한 종합 분석: http://www.comw.org/cmp/index.html
제임스톤 재단·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대개 참고자료로 삼는 중-러에 대한 분석적 글들의 모음: http://www.jamestown.org/publications.php
‘초점: 대외정책’ - 대중, 대러 분석으로 유명한 민주당 쪽에 가까운 미국의 정책 연구소: http://www.fpif.org/index.htm
중국의 핵무기, 북핵 문제에 대한 차분하고 알찬 글들을 싣는 ‘핵 과학자 소식지’: http://www.thebulletin.org/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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