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주변정세와 북한의 실상에 대해

목차

Ⅰ. 서론

Ⅱ.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Ⅲ.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
1.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2. 일본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3.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4.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5. 한국의 주도적 외교노력

Ⅳ. 북한의 실상
1. 병영체제의 폐쇄사회
2. 혈연중심의 독재체제
3. 계획경제의 한계
4. 북한의 핵개발

Ⅴ. 결론 -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과 굴욕을 겪었으며, 김일성의 적화야욕으로 빚어진 6.25전쟁으로 한 민족이 나뉘고 국토가 분단되는 비극을 겪어야 했다. 우리 선조들이 일본 식민통치와 6.25전쟁 등과 같은 국난을 극복하고 피땀 흘려 이룩한 경제성장과 민주화 덕택으로 오늘날 우리는 자유민주사회를 건설 향유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동구와 구소련이 개방됨에 따라 세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한반도에서도 남북한간의 관계개선, 나아가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갖게 되었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천과정은 남겨두었지만,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분단사에 있어서 적지 않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가가 존립하고 발전하며 국민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이 가장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많은 인명의 희생을 가져왔으며, 삶의 터전을 짓밟았고, 찬란한 문화유산을 파괴해왔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은 고유의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인간의 모든 삶의 형태를 변화시키며, 인간의 가치관마저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
국가안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국민의 투철한 안보의식과 정치, 경제적 안정, 외부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강한 군사력 등이 갖추어야 하며, 북한과 대화 및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무대에서 상호의존과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즉 안으로는 자주국방의 의지와 역량을 키우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며 미국과 안보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한 고구려사 왜곡,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도발과 극우세력의 침략전쟁에 대한 망언 등은 우리를 불안케 하며, 북한의 핵,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미사일방어체제문제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은 한반도의 긴장이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국가안보를 통해 지켜야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지만 무엇보다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국가안보와 민족통일과 평화번영의 공통분모가 자유민주주의인 까닭이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우리의 자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개인의 기본권을 누리게 하고 전통생활양식을 향유하게 하며 국민 모두를 잘 살 수 있게 한다는 우월감과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 및 수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인류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이고 한국전쟁도 자유수호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류역사상 가장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이념이 아닐 수 없다. 통일과 관련해서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 평등, 인권, 복지, 평화, 번영이 구현되는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는 평화통일이 실현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누릴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자기의 자유를 누리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자기주장을 하기에 앞서 다른사람의 주장을 들을 줄 알아야 하며, 노력 없는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노력에 합당한 대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다수의 횡포를 부리지 말고 소수를 배려해야 하며, 공사를 구별하고 매사에 정직하며 필요한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소통될 수 있는 개방사회를 유지하도록 한다.
셋째, 세계는 무한경쟁을 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개인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며 세계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임을 자각하여 자기분야에서 전문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변국들이 군사변혁과 군사혁신을 통해 첨단무기를 구비한 선진정예전력을 구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바, 우리도 이러한 경쟁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주변국이 우리를 따라 배울 수 있는 글로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은 아직도 적화야욕과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우월성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역량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간에 대화와 교류협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선군정치’를 강조하며 기존의 대남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와 평화는 지킬 수 있는 힘을 지닐 때 누리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국민 모두 준법질서를 생활화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근로자와 고용주는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생산성 향상에 정진하고, 공직자는 공무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교육자는 연구와 강의 등에 충실하고 학생은 면학에 힘쓰는 등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여 사회발전과 국민총화를 이룩하도록 합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가안보의식을 공고히 하고 국가방위임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바로 나의 가정과 친인척 그리고 이웃의 자유와 풍요로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임을 알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전쟁은 군인이 전선에 나가 따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온 국민의 지혜와 역량의 결집을 필요로 하는 총력전이며, 국가안보도 총력안보나 총합안보이다.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가안보도 튼튼해지고 통일의 기반도 더욱 확고히 다져질 것이다.
요컨대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은 자유, 인권, 평화, 복지, 번영을 구현과정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주는 역사적 교훈에 통달하여 군사, 외교적 강점을 살리고 약점은 최대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한반도 화해협력과 평화통일 그리고 동북아 공동안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개혁, 개방유도를 위한 교류협력의 증대, 미국을 위시한 주변 국가들의 정책방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안보협력관계의 모색, 그리고 어떠한 사태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와 우리의 튼튼한 안보, 외교능력 등이 조화롭게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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