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비즈니스 HUB 추진문제] 동북아비즈니스거점유형성택,정책방향,추진과제

소개글

[동북아 비즈니스 HUB 추진문제] 동북아비즈니스거점유형성택,정책방향,추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즈니스 거점 유형선택
1. 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유형
1) 지역적 포괄성
2) 산업적 포괄성
2. 한국의 유형 선택
1) 한국의 현 위상 및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전망
2) 한국의 비즈니스 거점 유형

Ⅱ. 기본적 정책방향
1. 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시사점
2. 한국의 기본적 정책방향

Ⅲ. 주요 추진과제
1. 경제자유구역법의 의의 및 한계
2. 우선정책과제

본문내용

으로 확산시킴으로써 한국경제의 비즈니
스 거점화를 실현하자는 전략이다.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부분적 개방의 문제점은 다양하다.
첫째, 이러한 조치가 과연 외국기업에 대해 신뢰를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대다수의 외국기업인은 이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일부 기업인
은 외국인만의 게토(ghetto)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 표명할 정도이다.
둘째,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및 집행 시 예상되는 행정상의 문제와 사회적 부조
리이다. 김기환 박사는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를 경제자유구역과 역외 지역 소재 기업 간의
암거래 발생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특구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의 반발로 야기되는 정치적 문제이다. 특정 지역
을 경제특구로 지정한다는 것은 전국을 개방하는 것에 못지않게 정치적인 어려움을 수반한
다는 것이 김기환 박사의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가장 결정적인 제약 요인은 시간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
북아 비즈니스 거점 경쟁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향후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이
건설할 경우 건설기간이 적어도 5-10년이 소요될 경제자유구역만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
이다. 사실 국내 거주기간이 일반적으로 3년 정도인 외국인 기업인에게 경제자유구역이 관
심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 시간적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부분적 개방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지표명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를 이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만일 경제자유구역법 공표 후 이에 관련
된 제도개선이나 시설 구축만이 이루어지고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아무런 노력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이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추진과 동시에 반드시 외국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기업인의 생활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은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첫걸
음이며, 보다 근본적인 후속 조치들이 다각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특정 지역에 한하여 일부 서비스산업을 개방하거나 제도적 특혜가 주어지는 경
제자유구역과 같은 접근과 특정 지역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일반적인 정책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경제자유구역법과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비교우위가 있는 특정 지역을 우선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인 전략이
라고 생각된다.
첫째, 동북아 물류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 인근 지역과 부산항과 광양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R&D 거점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의 거점 및
금융중심지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외
에 대안이 없다 R&D센터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지만, 금융중심지와
R&D 거점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의 거점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경
제 금융 중심지이며 고급전문인력이 밀집해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앞에서 상해, 홍콩,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도 특정 지역이 우선적으로
발전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한 수도권 집중현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점이다. 행정수도 이전계
획은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동북아 비즈
니스 거점의 핵심 지역으로서의 서울 및 인근 수도권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서울 및 수도
권으로의 과잉집중을 막을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우선정책과제
경제자유구역법은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물류 배후단지 건설을 비롯한 대다
수의 하드 인프라 건설은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 이들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
동시에 신정부 출범과 함께 장기적 안목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 거점화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항만, 도로, 공항과 같은 하드 인프라의 구축
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를 포함한 소프트 인프라의 개선 및 조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창의
적이며 국제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문화의 정착을 요한다.
그 중 일반적으로 하드 인프라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그보다 소프트 인
프라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에서도 각종 제도의 중요
성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하드 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결
국 전문성을 지닌 국제적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할 경우 비즈니스 거점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인력이 부족할 경우 외국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개방
적이고 포용적인 문화는 제도의 개방화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과 외국 전문인력 유치의 필수
적 조건이라는 점에서 비즈니스 거점이 되기 위한 기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드 인프라 구축이나 소프트 인프라 조성에 비해 창의적이며 국제적인 전문인력
의 양성과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문화의 정착에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간과해
서는 안 된다.
- 한국의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
따라서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거점화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는 이를 장기간 지지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화된 한국
에서 중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강요된 합의도출을 기대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우리는
네덜란드나 아일랜드가 만든 것과 같은 사회적 합의 도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이
는 네덜란드나 아일랜드의 경우처럼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됨으로써, 비즈니스 거점
화전략이 대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기획단"을 구성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기
본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업계, 노동계, 농민, 학계 등 각계 인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정파를 초월한 국가전략으로 채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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