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저출산정책분석 A 리포트!

목차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주제선정 배경과 연구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Ⅱ. 본 론
1) 저출산 문제 의제설정 단계
2) 저출산 문제파악 단계
3) 정책목표의 설정과정
4)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

Ⅲ.결 론
1) 저출산 정책의 한계점과 미래의 방향
2) 연구를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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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2006∼2010년에 32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새로마지플랜 2010’ 로드맵을 운용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대통령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격상하면서 매년 5조∼6조 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방면에 걸친 정책효과를 노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07.10.23 [기고/조경호]32조 투입 ‘저출산 대책’ 중복투자 많다
8)저출산 현상에 대한 한자녀 및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인식탐색 =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one-child family mothers or many-child family mothers about the low fertility 중앙대학교 대학원-김정숙
이 저출산 문제는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에서 분석해 보자면 점증주의적 모형일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정책에 대해 부분적으로 다른 정책목표들을 세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점증모형이 모든 정책대안들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것들을 순차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책을 개선시키려 한다는 점에서도 저출산 정책은 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최선의 정책을 원하겠지만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적이므로 절차적 합리성을 통해 좋~은 정책을 추구하려는 것이다.(best 가 아닌 not bad, not optimal) 과거의 출산 장려 정책들이 실패하자 다음과 같은 새로운, 다각도에서 접근하려는 정책이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새로마지플랜2010
Ⅰ.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궁극적 목표)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중간목표)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하위목표)
①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②방과 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③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④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⑤국내입양 활성화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①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②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③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①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②불임부부 지원 ③산모도우미 지원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①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②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③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④가족 친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①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 사회교육 강화 ②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Ⅲ.결 론
1) 저출산 정책의 한계점과 미래의 방향
-이 저출산 정책을 연구해 보면서 자료를 찾는 도중에 한 기사를 보고 방망이에 맞은 듯한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에 관한 문제였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방치한 채 무조건 아이만 더 낳으라는 건가요.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저출산 운운하는 건 정부의 자가당착 아닌가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다. 아동 청소년 7명 중에 1명이 ADHD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와 틱 틱(tic)은 ‘빠르고 갑작스럽고 반복적인 운동이나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함. 틱 증상은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 동안 의미 없는 동작을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반복적으로 눈을 깜빡인다든지 얼굴 찡그리기, 코 씰룩거리기 같은 행동 등이나 킁킁거리기, 헛기침하기, 침 뱉는 소리 등을 내는 것이 있다.
, 반항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연구조사가 나오는데도 정부는 그저 우선 목표로 출산율만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부모들은 자연히 정부의 정책에 강한 불만과 불신을 표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힘을 모으다 보니 2010년까지 예산 32조원을 투입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정신질환 아동 얘기만 나오면 정부는 예산과 인력 부족 타령만 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해한다고 한다. 적게 잡아도 전국적으로 120만 여명의 아이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예산 타령을 하며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사회 일탈과 범죄 증가 등으로 엄청난 사회 비용이 초래될 게 불 보듯 뻔해 보인다.
가정의 역할이 아이를 낳는 것이라면 정부는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과, 문제가 있을 경우에 아이들을 돌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아이를 더 낳으라고만 권하며, 정작 아이들의 고통에는 애써 눈감으려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때문에 미래의 정책들은 출산과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양도 중요하겠지만 Quality만큼 중요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2)연구를 마치며..
-연구를 하면서 저출산의 심각성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된 것도 좋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수업 시간에 배운 기준들과 항목들을 직접 현실의 정책에 적용해 보았던 것들일 것이다.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고 실제 적용을 해봄으로써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이 더 값진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그 양이 많았던 만큼 항목 항목들을 모두가 분담해서 했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 특히 정책목표설정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 본 조원들이 항목을 분담해 일일이 점수로 평가했던 것은 정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 방법상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의 구체적인 방향을 못 찾아서 생각보다 많이 고생했지만 그만큼 의미가 있는 과제였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정책설정,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