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중 민간 재원 부문의 모든 것

본문내용

)은 책에서 선진 모델로 여겨지는 미국의 사회복지현실에 대한 3가지 ’오해’를 불식시키려 한다.
미국의 사회복지부문에서 정부가 민간 보다 월등히 많은 역할을 해왔을 것이라는 오해, 민간 비영리기관이 발달한 것은 민간 자원봉사와 자선기부금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오해,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줄이면 민간부문이 이를 대신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 저자는 산재돼 있는 복지관련 자료를 취합해 치밀하게 분석하면서, 이들이 정말 그릇된 인식임을 밝힌다. 저자가 민간 비영리기관의 특징을 기구화, 정부로 독립된 민간부문, 이익 무분배, 자발성, 공익성으로 파악한다. 의료·교육·탁아·고용·예술·시민권리옹호 등의 공공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재단, 교회, 각종 공제기관, 전문가단체, 노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등장배경을 저자는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국가’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의 전통에서 찾는다. 또한 대다수의 수요가 있어야 하고, 대다수의 동의를 거쳐야 사회시스템으론 해결할 수 없는 소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이었음도 상기시킨다. 즉,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사회적 자본’이 민간 비영리기구인 셈이다. 미국에서 이 비영리부문은 1995년 당시 160만여개 기관으로 전체(비영리, 영리, 정부)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수입만 6,700억 달러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9%에 이른다. 한국의 1999년 GDP의 1.5배를 상회하는 액수다. 미국 연방과 주정부가 1994년 사회복지서비스에 1조4,000억 달러를 지출했음을 감안하면, 이들 민간 비영리부문이 전체 사회복지 부문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재원은 어디서 충당하고 있을까. 책은 민간재단은 미국 내 자선적 기부 총액의 10%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고, 비영리기관의 수입 중 민간 기부금의 비율도 9%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낸다. 가장 큰 수입원은 수수료와 서비스요금이고, 두 번째가 36%를 차지하는 정부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미국의 사회복지가 정부와 비영리부문의 파트너십에 의해 유지돼왔다”고 결론짓는다. 이 파트너십의 내부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영리부문과 영리부문이 복합적인 방식으로 혼재된 ‘혼합경제(mixed economy)’시스템을 구축해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부문의 역할 확대가 민간 비영리부문을 위축시키는 적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확대시켜왔다고 본다. 저자는 사회복지의 환경 변화를 설명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전문화와 정부의 예산삭감 압력 등 난제들이 많지만 이 파트너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미국식 복지모델은 우리의 현실과 거리가 멀다. 자선적 기부금만 해도 1998년 국제아동기금(UNICEF)의 기부금 결산결과 한국이 37개 회원국 중 꼴찌였을 정도로 미미하지 않던가. 하지만 책은 우리에게 유익한 충고를 전한다. 사회복지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파트너십, 예컨대 의료분쟁이 정부와 의약업계의 기득권의 다툼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떠맡아야할 각자의 ’몫’을 정하는 협의로 인식하는 전환이 이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책은 국내에서 시민운동의 성장과 국제연대,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의 활동과 관련해 언급돼왔다. 이 부분은 중요하지만, 책이 언급한 비영리기구의 역할 중 일부이다.
레스터 설러먼
8.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재원은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민간재원은 자금 확보의 양적 충족이 어렵고 그 지속성조차 보장받기 힘들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에 반해 공공재원은 보편성, 안정성과 지속성, 소득재분배,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긍정적 외부효과, 다른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간의 상호조정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결정적으로 민간재원은 앞의 문제점으로 인해 주된 복지 재원으로 활용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공공재원은 조세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집단적인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민간재원이 주가 되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공공재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민간의 도움보다는 국가의 도움이 수혜자의 수치심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는 공공재원의 활용이 사회복지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와 부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대부분의 복지 수혜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재원의 이용자 부담금은 서비스를 받은 만큼 요금을 지불해야하는데 이는 실질적인 복지 수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 반면 조세를 재원으로 하면 복지 수혜자들에게 보다 적은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보다 이상적인 복지를 수행할 수 있다. 더구나 사회문제인 복지에 대해 국민 전체에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가 추구해야할 가치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의 재원이 매우 낮은 편이고 민간재원 비율이 높은 편인데 복지서비스는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가 잘 되어있는 나라는 복지재원 중 공공부문 재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복지서비스가 잘 되어있다. 이런 측면은 공공부문 재원을 늘릴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복지 재원으로 공공재원이 민간재원보다 우위에 있으며 공공재원을 사회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자 료
조성환외 3인, ‘사회복지정책론’ 2006 법문사
남일재외 6인, ‘사회복지행정론’, 2004, 현학사.
우종모외 2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2004, 양서원.
Lester M. Salamon 이형진 ‘NPO란 무엇인가’ 2000. 아르케
동국대학교 민간복지재원 토론문 (지도교수: 박경일)
임선옥 ‘사회복지재정 확충에 관한 연구’ 2002. 한국지방세연구회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검색사이트 www.naver.com
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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