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제도의 현황 및 해결방안

목차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본문내용

다. 그 동안 이러한 하향식 공천제도를 유지시켜 나온 배경에는 진성 당원이 없는 지도자 중심의 선거 정당, 중앙집권적인 단방형 국가 구조, 권위주의적인 정치 문화 등이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1구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 나왔으나 다른 나라와 달리 지방당이나 당원이 공천과정에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하향식 공천제도가 국회의원 충원구조를 왜곡시켜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유린시키는 바람에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당의 사당화를 부추켜 시민의 자발적인 정당 참여를 가로막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이러한 공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것은 3김의 정치일선 후퇴로 과거 정당체계 리더쉽의 과점현상이 종식되고, 젊은 세대와 진보적인 정치세력의 정치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정치의식이 향상된 것을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정보화의 진전으로 유권자와 지지자와 당원의 정치 참여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적은 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 환경의 변화가 현행 공천제도의 개선 요구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하향식 국회의원공천제도를 민주적인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새로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 진성 당원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공천과정에 당원의 참여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중앙집권적인 사무국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현행 정당조직 아래 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지방당에게 권한을 주는 경우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공천과정에서 중앙당이나 정당지도자의 기존의 권한을 얼마나 축소할 것인가, 국회의원 공천의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정치권이나 학계 내에서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 특히 새로운 공천제도에 대한 논의에서 정당과 국회의원 지망생들의 정치적 전략이나 계산이 필수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공천제도 개선이 어렵다. 더욱이 최근 들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경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논의가 완결되는 단계에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공천제도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공천권이 정당지도자의 손에서 벗어나 당원이나 유권자나 지지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결론만을 제시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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