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역할 수행

목차

행정부의 역할 수행
Ⅰ. 역할수행의 주체

Ⅱ. 대통령
대통령의 권한 및 하는 일
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② 행정에 관한 권한
③ 입법에 관한 권한
④ 사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의 자문회의
① 국가안전보장회의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④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Ⅲ. 국무총리
국무총리의 하는 일
국무총리실의 산하기관

Ⅳ. 중앙행정기관
1. 재정경제부
2. 교육인적자원부
3. 통일부
4. 외교통상부
5.법 무 부
등 -----

본문내용

등 14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
된 합의제 특별 행정심판위원회로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실업급여
수급 등과 관련한 처분 및 심사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사함으로
써 근로자의 권리구제기능 수행하고 있는 행정위원회.
17.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일
① 쾌적하고 살기좋은 국토의 조성
국토 및 토지의 이용·관리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와 도시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하하여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②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도로·철도 및 지하철·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이들 시설들을 연계한 국 가물류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성공적인 개항, 경부고속철도의 차질없는 건설, 서해안·대전-진주·중 앙고속도로 완공, 전국 5대 내륙화물기지 건설추진 등 동북아 물류기반 시설을 확충하 고 있다.
③ 국민주거생활의 안정
주택의 건설, 공급, 개량 등 주택의 생애주기 전체과정과 주택경기에 대해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택의 절대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의 대량·공급을 지원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며, 소형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④ 대도시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육성
날로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계 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망 확충, 버스·택시 등 대중교 통 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⑤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친화적인 댐을 건설하고 있으며, 수해방지를 위하여 수계치수사업을 시행하고 하고 있다.
⑥ 건설·교통산업의 육성과 기술증진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입찰제도 개선, 부실업체 퇴출시스템 구축 등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건설신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운수업체의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량업체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ITS, 자동차 성능시험 등 교통관련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8.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하는 일은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을 전담한다.
소속기관별 주요임무
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해양과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선박의 해양사고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심판을 통해 해 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수석조사관은 중앙과 지방의 일반 조사사무를 지휘·감독하는 한편, 제2심 사건의 조 사 및 재결의 집행과 심판에도 참여한다. 조사관은 해양사고 통계의 종합분석과 제2 심 사건의 심판 참여를 비롯해 중앙심판원의 일반행정업무를 총괄한다.
- 기획담당은 해양사고 방지 세미나, 해양안전지 발간, 인사·복무·교육, 감사 및 조직관 리 업무를, 조사담당은 해양사고 정보화, 부산·동해·인천·목포 조사업무, 재결 집행 및 해양사고 조사 국제업무를 수행한다.
- 관리담당은 예산·회계 및 국유재산 관리, 서무·민원·관인·보안업무, 급여·연금·보험관 리, 문서수발 및 심사업무 등을, 심판담당은 비상임 심판관 업무, 심판서기, 심판변론 , 심판관 부속실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국립해양수산원
- 주요업무는 국가해양기본도 조사, 영해기점 조사, 600톤급 해양조사선 건조 등이다. 국가해양기본도 조사의 목적은 200해리 경제수역 내의 해저지형·중력·지구자기·지층 구조 등에 관한 종합적인 해양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해양기본도를 제작하고, 해저자 원 탐사·개발, 해양 방위, 연안역 관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③ 국립수산과학원
- 수산자원의 조사·시험·연구와 수산기술 지도·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해양과 어 장환경 변동을 조사·연구하고, 어업자원 관리와 수산공학기술 개발, 유용 수산생물 의 증양식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또 수산물 가공 및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수산기술 보급과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다.
④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 국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인접국 및 대항국 간의 어업협정 수행, 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업무, 불법어업 지도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관리과·운용과·통신과 3과가 있다.
- 어업지도선 정비와 운항 관리, 어업 지도·단속과 어업분쟁 예방·조정, 각종 해난사 고 방지와 어로활동 보호·지도, 타국과의 어업협정과 정부간 합의사항 이행, 어업지 도상황실과 무선국 운영, 승선요원 교육 등을 주업무로 한다.
- 관리과에서는 공무원 임용과 교육훈련, 문서 관리, 예산·회계·결산·용도, 업무계획 수립과 심사평가, 사정 및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며, 운용과에서는 지도선 정비 및 수리계획의 수립 집행, 불법어업 지도단속, 해양오염 방지 등을 담당한다. 통신과에 서는 어업지도선과 시험조사선의 통신운용, 전자·통신장비 운용 및 관리, 이동전화 와 유무선 관리, 통신보안 업무 등을 수행한다.
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 교육체육문화예술 진흥에 관한사무
⑥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기관
지방의회
-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및 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 외한 사용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 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 및 공공시설의 취득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 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한 권한을 가짐.
지방재정조정제도
: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차이로 인하여 부족한 재원은 중앙정부가 보충해주는 것을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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