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론과 가치판단 기준

목차

제1절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과 공익 개념의 분류
1.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과정
2. 공익 개념의 분류
3. 각 개념에 대한 평가 및 한계점
4. 공익의 본질

제2절 실천적 논변 과정을 통한 공익 개념의 재구성
1. 공익에 관한 학설들 간의 갈등과 그 해결 방안
2. 실천적 논변 과정을 통한 공익 학설의 종합 방안
3. 공익과 생활 행정학

본문내용

국민이 고통받는 문제의 해결에 대한 메커니즘의 이해와 지식의 제공에 초점을 두는 학문이다.
2)생활행정학에서 추구하는 삶의 본질은 인간과 생명이다.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은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3)생활행정학에서의 삶의 질 추구는 국민의 총체적 건강의 추구를 의미한다. 총체적 건강이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및 사회와 자연의 건강을 의미한다.
공 익
사익의 집합
실체적 존재
공동체적 가치
절차적 결과
내용
-사회구성원이 각각의 사익을 기준으로 공익의 개념 규정
-사회전체에 바람직하거나 올바르게 추론되는 바의 가치의 실현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일반적·보편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
-공익이 형성되는 과정 내지 절차를 거친 결과를 공익으로 규정
특성
-A. Smith 자유방임주의, 벤담 공리주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원리와 같은
맥락을 가짐
-사회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표 내
지 최고선
(ex:정의,자유,평등)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특성과 구별되는 특
성을 가짐
-이익집단 간의 타협
내지 절차를 거친
결과
한계점
- ‘최대다수 최대행복’의 공리주의 이념 자체의 한계
- 사회구성원들 의 형평성의 배분의 문제점
- 개인의 합리가
전체의 불합리가 될 수 있음
- 내용이 모호하고 추상적임(추상적 가치 실천적 활용의 한계)
- 최고의 선인 정의, 자유, 평등 등의 가치 사이에 갈등 발생 시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고, 하나의 가치에만 중점을 둘 수도 없음
-사회 공동체가 받아
들이는 가치가 일반
성, 보편성을 띤 바
람직한 가치와 언제
나 일치한다고 볼 수
없음
- 형식적인 절차나
과정에 그칠 우려
- 투표의 역리, 다
수에 의한 횡포 등
의 문제점 내포
기타
※사익의 집합의로서의 공익 : 각 구성원의 합리적 선택으로 인한 사회전체 효용 극대화는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하나, 현실의 시장은 시장실패가 존재하고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전체의 효용 극대화를 이루지 못함
※ 공동체 개념의 이해 : 구체적 시점과 주체적 상황성을 전제함, 공공의지(public will), 자유로운 개인의 집합,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특성과는 구별되는 공동체 나름의 구조적인 특성을 가짐
※절차적 결과로서의 공익 : 공익은 일부 이익집단들의 이익의 합계에 불과함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됨
공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공익이 형성되는 결정과정의 합리화가 필요

키워드

공익이론과 가치판단 기준,   공익,   공익의 본질,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과정,   공익에 관한 학설들 간의 갈등과 그 해결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