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비교

본문내용

는 경제체제이다. 정부의 계획담당자가 누가, 어떤 재화나 용역을, 얼마만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가를 총체적으로 결정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복지를 최대로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본명제이다.
과거에 계획경제를 체제의 기반으로 삼았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완전히 내동댕이치고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하였거나 시장경제 체제를 경제체제의 기본으로 삼았다. 시장경제 체제란 한마디로 우리 주위에서 보는 수많은 가계와 기업이 각각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통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산출물시장에서든 생산요소시장에서든 시장을 통해서만 상호작용을 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정부의 계획담당자가 수행하던 모든 기능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수많은 기업과 가계의 개별적 의사결정에 의해 대체된다. 기업은 무엇을 생산하고, 얼마나, 어떻게, 어디서, 언제 생산하느냐를 결정하며, 가계는 어느 기업에서 일을 하고, 무엇을 사고, 얼마나, 어디서, 언제 사느냐를 결정한다. 가계와 기업은 각각 개별적으로 결정하며 다만 시장에서 서로 만난다. 시장에서 기업과 가계는 이윤극대화와 효용극대화라는 각자의 목적을 추구한다. 얼핏 생각하면 모든 것을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모든 것이 혼돈 없이 척척 진행되고, 경제문제가 발생하면 잘 해결되고, 국민복리가 최대로 증진되는 반면, 계획이나 전체적인 통제 없이 가계와 기업이라는 수없이 많은 경제주체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존중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혼돈과 무질서가 판을 칠 것 같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불가사의 중의 하나가, 현실은 바로 그 반대라는 점이다. 즉 국민의 복지증진은 계획경제인 사회주의 경제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더 잘 이루어진다. 각자의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는 수없이 많은 가계와 기업이 시장을 통하여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여 사회 전체로서도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는 것일까?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776년에 발간된 스미드(Adam Smith)의 『국부론』(보다 정확히는 『국부의 본질 및 원천에 관한 고찰』: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Sources of the Wealth of Nations)에 이미 잘 설명 서술되어 있다. 스미스에 의하면 시장에서 수많은 가계와 기업들의 개별적인 활동이 기적의 손인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지배를 받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수많은 경제주체의 활동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중요한 수단은 가격기구(price mechanism)이다. 가격은 그 재화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 재화의 사회적 생산비를 반영한다.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 것인가 등의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가계와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비용을 반영하는 가격에 의존하는 한, 가계와 기업은 부지불식간에 자신들의 의사결정의 사회적 비용과 혜택을 고려한다. 따라서 가격기구가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기적이 창출되는 구체적 매개체, 도관(conduit)이 시장가격이다. 소비자, 생산자, 요소 공급자 모두의 선호와 선택은 가격에 반영된다. 생산자든 소비자든 제품의 가격의 높고 낮음에 따라 생산량과 소비량을 결정한다. 생산자가 어느 제품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는 각 제품과 생산요소의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소비자가 어느 제품을 어느 정도 소비할 것인가는 제품의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각자 자신의 효용극대화와 이윤극대화를 위해 행동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가격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독립된 의사결정은 가격에 의해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정부나 또는 중앙계획기구가 생산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라, 그리고 소비자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소비하라고 지시할 필요가 전혀 없다.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얼마만큼 소비하느냐는 전적으로 가격에 따라 좌우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생산자가 지불하는 생산비용보다 높으면 생산자는 이윤을 얻으므로 그 제품을 생산 판매할 것이다. 중앙계획기구나 또는 정부가 생산자로 하여금 제품을 만들어 내는 생산방법에 대하여도 일일이 간섭할 이유가 전혀 없다. 어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든 생산자는 최선의 생산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그 이유는 최선의 생산방법을 택할 때에만 생산비용이 최소화되어 이윤이 최대화되기 때문이다. 비용을 최소화하고 제품의 질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생산자 자신의 이해와 일치하기 때문에 중앙계획 기구나 또는 정부의 지시 없이도 생산자는 최선의 생산방법을 선택한다. 자원을 낭비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생산자는 시장에서 배겨나지 못하는데, 이는 그러한 생산자가 만든 제품을 소비자가 외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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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http://www.naver.com/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비교경제체제론』, 한국비교경제학회 편,
▷ http://reltih.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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