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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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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노동시장유연화의 유형

Ⅲ. 노동시장유연화의 결과

Ⅳ. 노동시장유연화의 여성주의적 비판
1. 의류 산업 환경의 변화와 생산 조직
1) 의류산업 환경의 변화
2) 내수시장의 성장과 가내하청의 증가
3) 가내 하청화 전략
2. 비공식 부문 여성 숙련 노동력의 형성과 조건
3. 가내 하청 전략의 한계

Ⅴ. 국내외 노동시장유연화의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야 했다. 그 결과 이농향도 현상이 발생하여 수많은 농촌 사람들이 구름 떼같이 도시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파멸해 가는 국내 경제를 일구기 위해 정부는 미국의 투자기금사 등으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빚을 들여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가 급강하하여 페소화를 7년 만에 15%나 평가 절하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 재무장관과 IMF의 캉드쉬 총재는 거액을 투자한 미국 자본가들의 불만이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세계금융시장의 붕괴를 두려워한 나머지 역사상 최대의 특별 구제금융을 실시했다. 그러나 멕시코는 국제 신용 회복을 위해 20%의 고금리 정책과 긴축재정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경기가 더욱 후퇴하게 되었다. 수개월 사이에 1만 5천개의 기업들이 파산 선고를 하였고 3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임금 동결과 세금 인상의 결과 국민들의 구매력은 최소한 1/3 이상 줄어들고 말았다. 이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 또한 거세다. 특히 수천 명에 이르는 남부의 사빠띠스따 농민군은 자체적인 저항군을 조직하여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공세에 대항하여 아래로부터의 권력과 민중 생존권 수호를 위해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
유럽 대륙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나오고 있다. 유럽 단일 시장의 출범이래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자그마치 500만 이상의 일자리가 공중분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프랑스는 400만 이상의 실업자가, 그리고 독일에서는 사실상 600만 이상의 실업자가 사회적 결속을 위협하고 있다. 유럽 단일 시장과 더불어 남쪽의 포르투갈에서부터 북쪽의 코펜하겐까지 자본, 상품, 서비스, 기술, 정보가 아무런 장애물 없이 국경선을 마음대로 넘나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미국의 가장 효율적인 기업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공공부문이나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합리화가 가속화된다. 수백만의 공식 실업자로 몸살을 앓는 독일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근로계약의 형태도 다양화되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주말근무나 교대근무, 야간근무는 42%에서 50%로 늘었다. 마침내 과반수의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의 형태로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흔히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여 3만 명의 일자리를 구한 사례로 평가받는 독일 폭스바겐 공장도 비록 대량의 일시적인 정리해고는 막았지만 무려 150개의 노동시간 모델이 운영되는 등 노동시간의 유연화는 전례 없이 가속화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북부 독일 브레멘의 벤츠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박종완씨에 따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임금이나 복지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점이 없되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심리적으로 무시하거나 괄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을 연장받아 계속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알아서 기어야 한다는 점이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말해 준다. 귄터라는 나이 든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러한 감정을 정규직 동료들에게 솔직히 토로한다. 그런데 내기 참지 못하는 건 너네들이 나보고, 야! 너 그렇게 일 못하면 계약 연장 안돼!! 연장하려면 더 해야지 그게 뭐야!! 하는 말이야. 물론 농담이겠지만, 계약기간에 목숨 걸고 있는 나 같은 비정규직은 그런 말 들을 때가 제일 가슴 아파.
한편, 높은 노동유연성(flexibility)과 동시에 높은 사회안정(security)을 동시에 추구하는 네덜란드 모델(바세나 협정, 유연안정성 flexicurity)도 역시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보인다. 그나마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경우도 예외 없이 노동 유연화를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 보장책이나 비정규 노동자의 보호 등만이 다를 뿐이다. 그 결과 나라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걱정을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사회적 완충 장치 역할을 해 온 복지제도가 최근 들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예컨대 시민들의 학비나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고, 주거비도 올라가는 반면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성 혜택들은 줄고 있다. 단일 시장이 등장하면서 각종 보호 장치들이 제거됨과 동시에 경쟁력 없는 상품이나 기업들은 사장으로부터 조용히 밀려나야 한다. 경쟁이 더욱 살벌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지고 있던 부담은 가급적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시장자유주의자들의 기본 논리이다. 즉 시장과 경쟁은 최선이고 국가와 노조는 최악이라는 것이 이들의 도덕 기준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국가 개입을 배제하자는 그들이 시장의 자유, 자본의 자유를 위한 여건 조성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조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공적 자금의 투입이나 기업 세금의 완화,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 등이 바로 국가의 개입으로 이루어진다. 노동에 대한 물리적, 제도적 탄압도 국가의 개입이 아닌가? 따지고 보면 근대 이후로 국가는 대체로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정치를 하느라고 존재해 온 것이 사실 아닌가? 따라서 국가와 시장, 자본을 상호 독립적으로, 대립적으로 보는 것은 무지이거나 기만이다. 결국 시장과 국가, 자본과 노조를 대립시키는 저들의 개념적 구도는 거짓에 불과하며 오히려 자본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국가와 노조를 그들의 이익에 걸맞게 적극 동원해야만 한다는 본질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동의 전략이 국가나 시장의 양자택일 또는 양자의 절묘한 조화 등의 방식으로 스스로 편협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본 전략의 본질을 꿰뚫어보면서도 노동의 독자적 전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박동운(1997),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유기업센터
* 배무기(1991), 한국의 노사관계와 고용, 경문사
* 안주엽·김동배·이시균(2003), 비정규직근로실태와 정책과제(Ⅲ),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 외(2001),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전병유 외(2005),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생산성,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조우현·조준모(1998), 신정부 노동시장정책 분석적 정책대안, 노동경제논집
* 최재웅,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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