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찰과 우리나라경찰 수사권 비교, 수사권 독립

목차

Ⅰ. 서설 ­­­­­­­­­­­­­­­­­­­­­­­­­­­­­­­­­­­­­­­­­­­­­­­­­­­­

Ⅱ. 일본의 수사구조 ­­­­­­­­­­­­­­­­­­­­­­­­­­­­­­­­­­­­­­­­­
1. 수사제도 현황 ­­­­­­­­­­­­­­­­­­­­­­­­­­­­­­­­­­­­­­­­­­­
2. 수사권 독립의 과정 ­­­­­­­­­­­­­­­­­­­­­­­­­­­­­­­­­­­­­­
3. 수사기관의 구분과 역할 ­­­­­­­­­­­­­­­­­­­­­­­­­­­­­­­­­­

Ⅲ.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
1. 수사제도 현황 ­­­­­­­­­­­­­­­­­­­­­­­­­­­­­­­­­­­­­­­­­­­
2. 수사권 독립의 추진 상황 ­­­­­­­­­­­­­­­­­­­­­­­­­­­­­­­­­
3.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

Ⅳ. 우리나라 수사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 우리나라 현행 수사제도의 문제점 ­­­­­­­­­­­­­­­­­­­­­­­­­
2. 수사권독립주장의 논거 ­­­­­­­­­­­­­­­­­­­­­­­­­­­­­­­­­­­
3. 현행 수사제도의 개선방향 ­­­­­­­­­­­­­­­­­­­­­­­­­­­­­­­­

Ⅴ. 결어 ­­­­­­­­­­­­­­­­­­­­­­­­­­­­­­­­­­­­­­­­­­­­­­­­­­­­

Ⅵ. 참고문헌 ­­­­­­­­­­­­­­­­­­­­­­­­­­­­­­­­­­­­­­­­­­­­­­­­

본문내용

게 되며, 정보보안교통과장등도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만약 경찰에 독자적인수사권이 있다면 검찰청에 형사들이 일일이 가야 하거나 파견된 직원들의 인원을 복귀시켜 효과적인 업무추진과 수사대상인 국민이 그만큼 신속하고 시원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에게는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그들이 가깝게 같은 조직 내에 있는 사법 경찰리에 대하여 책임 수사지휘토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정치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된 우리나라의 수사 환경도 경찰 수사 독립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정치가 민주화된 이후의 수사 환경은 시국치안에서 민생치안으로 역점이 바뀌었고, 적정절차를 통한 인권보장의 이념이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경찰수사가 여론 및 사법의 통제를 엄격히 받고 있으며 국민개인의 인권의식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인권주장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 시국치안의 부산물이었던 경찰고문과 같은 인권침해는 더 이상 우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오히려 신문기자, 인권단체 등에 의하여 경찰수사는 그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다. 또한, 철저한 법률지식과 인권의식으로 무장된 경찰대학 졸업생과 고시합격자, 거의 대부분이 대학출신자들로 선발되는 간부후보생 등이 경찰 수사 인력으로 배치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사법경찰에 대한 끝없는 교육도 '수사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경찰수사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국민의 불편해소와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경찰수사권독립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이중으로 수사하는 현재의 수사구조에 의하여 일반국민이 불편과 인권침해를 느끼는 사례로서 경찰실무가들이 드는 것으로 다음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① 경찰수사가 끝나고 송치 후 참고인 등이 검찰에서 또 한 번 조사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경찰에게 불기소처분(기소유예처분은 제외)에 대한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다면 이러한 국민 불편과 여비지급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②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신병지휘를 받기 위하여 관할 검찰청 산하 경찰서의 수많은 담당 수사형사들의 검찰청에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거나 사건기록을 두고 그냥 왔다가 몇 시간이 지나서 지휘가 끝난 후 기록을 일괄 찾아오는 낭비적인절차를 되풀이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몇 백만원의 신용카드 할부대금을 갚지 못해서 또는 적은 금액의 부도를 내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기소 중지된 경우들처럼 명백한 불구속 사안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석방지휘에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그 만큼 부당하게 감금을 당하는 셈이다. 만약 사법경찰관에게 독립수사권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현행 수사제도의 개선방향
검찰의 개별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나 수사에의 관여를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한정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절차의 확립에 부응해야한다.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장을 위해 수사에 대한 사후적 통제 기능에 한해 검사의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관여를 인정하되, 수사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통제는 사법부의 통제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 향후 수사권을 비롯한 제도적 개혁은 민주주의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편익 위주로 현행 수사의 독점구조를 조정, 검경에 수사권을 분립시켜 어느 한 기관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하는 한편, 수사능력의 향상과 보다 철저한 인권보장을 위해 수사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종국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수사권 분야에도 검경간 견제와 균형에 의한 상호 협력 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향후 발전적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Ⅴ. 결어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수사, 소추, 재판이라는 3대 국가형벌권을 각기 경찰, 검찰, 법원에 분배함으로써 국가 기관 간 권한분산과 상호견제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 및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으로서는 이중조사와 불요불급한 지휘로 인한 처리지연 등 불편을 해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검찰로서는 검사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여 공소유지와 중요 범죄수사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피의자에 대한 편견이나 경찰의 입장에 기울지 않고 공소관인 제3자적 입장에서 경찰수사의 오류무리를 바로잡음으로써 형사사법 정의실현에 더 충실하게 될 것이다. 경찰로서는 전문수사기관으로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학수사에 입각하여 국민 인권신장에 기여하며 국가전체로서는 수사기관의 중복설치운영 및 업무중첩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검사는 스스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신구속에 대한 영장청구권, 수사에 대한 통일된 지침에 관한 일반적 기준 제정권, 사건송치 후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적 견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남용 부패되며, 인류의 역사발전은 이러한 권력의 분화와 그 궤를 같이해 왔음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세계를 통틀어 가장 막강한 우리 검찰의 권한을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분배, 독자적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여야 한다.
이런 민주적인 전진과 발전을 이루어야만 비로소 경찰과 검찰이 제자리를 찾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국민의 신뢰도 함께 회복하여 국민의 경찰검찰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Ⅵ. 참고문헌
1. 박창호 외 / 비교수사제도론 / 박영사 / 2005
2. 임창호 저 / 범죄수사론 / 법문사 / 2004
3. 표창원 외 / 경찰수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치안정책연구소 / 2005
4. cafe.naver.com/npa123
5. 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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