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특별권력관계,법치주의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성립배경 및 이론적 기초

Ⅱ. 특별권력관계의 성질
1. 긍정설
2. 부정설

Ⅲ.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1.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2. 특별권력관계의 소멸

Ⅳ.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Ⅴ.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

Ⅵ. 특별권력관계의 법치주의 등

Ⅶ. 결어

본문내용

는 제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권력관계는 그 목적과 기능이 일반권력관계와 다른 부분법질서라 할 것이므로 본질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대적으로 법치주의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또한 특별권력관계에도 전면적으로 사법심사를 긍정하되 특별권력관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범위에서 사법심사의 통제강도를 완화 내지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법심사와 기본권의 제한 등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 체계 하에서 특별권력관계가 어느 정도 특수성이 있다고 할지라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는 일반적인 것 외에도 공동체의 존립에 불가결한 특수상황을 규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도 있고, 특수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몇몇의 실정법이 특수한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실정법에 근거 없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법치주의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의 관념은 그 본래의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하겠으나, 관계인을 특별한 행정목적에 종속시키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하는 법관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법관계에는 그 목적기능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법치주의의 적용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Ⅷ. 참고문헌
1. 서정범, UPGRADE행정법 상, 도서출판 TOP, 2006
2.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06
3. 공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6

키워드

행정법,   특별권력관계,   법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