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거절에 대하여

목차

이행거절에 대하여
Ⅰ. 서 설
1. 의 의
2. 구별개념

Ⅱ. 독자성 인정여부
1. 학 설
(1) 독자성 인정설
(2) 독자성 부정설
2. 판 례
3. 검 토

Ⅲ. 요건 및 효과
1. 요 건
(1)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일 것
(2) 주된 급부의무의 이행거절일 것
(3) 진지하고 종국적인 거절의 의사일 것
2. 효 과
(1) 계약해제권
(2) 전보배상청구권 및 강제이행청구권

Ⅳ. 이행거절과 채권자지체
1. 문제의 소재
2. 판 례

Ⅴ. 이행거절의 철회

본문내용

는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는 구두의 제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다만, 그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Ⅴ. 이행거절의 철회
이행거절의 종료사유로는 채권관계가 소멸하거나 계약을 해제한 경우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전보배상청구권이나 강제이행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행거절은 종료된다. 하지만 이행거절의 특유한 종료사유로서 이행거절 의사의 철회를 들 수 있다.
판례는 이행거절 의사의 철회를 인정하면서도 단지 화해하자고 말한 것만으로는 이행거절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대판 1991.3.27.선고 90다837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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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고려대,   이행거절,   채무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