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비정규직 보호법

목차

1. 비정규직 현황
<표 1> 비정규직 증가추이

2.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내용
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
②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
③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3.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① 기간제 근로자의 문제
② 차별금지와 시정절차의 문제
③ 파견근로자의 문제

4. 결론 - 고용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동시에 가능한가?

본문내용

리가 있다. 이랜드 파업사태를 통해 나타난 현행법의 이 같은 부작용은, 사실상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중요한 것은 노사간의 신뢰구축이다. 회사측에서는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대신, 안정적 고용을 확보한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에 더 매진함으로써 현행법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등 근본적으로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여의 산고 끝에 지난해 통과되어 시행중이나, 비정규직 남용 금지 및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점과 이를 둘러싼 쟁점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확대시킬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이 동시에 보장되는 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 우리 모두의 최상의 정책목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며, 이 목표를 위해 노-사-정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사이트>
naver.com/ kinds.or.kr /노동부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제대군인센타블러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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