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알아본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사례를 통해 알아본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비정규직 개념및 범위

II. 본론 (KTX사례를 통해 알아본 비정규직 문제점과 해결방안)
■ 사건의 개요 및 경과
■ 여승무원 측의 주장
■ 철도공사 측의 주장
■ 정부 측의 입장
■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III. 결 론
■ 관련기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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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도공사 점거농성’ KTX 여승무원 강제 연행 [ 2006-05-12 오전 6:29:10 ]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지난 3월 8일부터 점거농성을 벌여온 KTX 여승무원 등이 11일 저녁 모두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서울 용산구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 경찰 600여명을 투입해 두달넘게 이 곳에서 점거농성을 벌여온 KTX 여승무원과 철도노조원 등 85여명을 강제 연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KTX 여승무원 40여명은 지난 6일부터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이날 낮부터는 80여명의 KTX 여승무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본부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운동본부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CBS사회부 임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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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점거 KTX승무원 연행(종합) [연합뉴스 2006-09-26 15:19]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장하나 기자 =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며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KTX 파업 여승무원 53명이 26일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25일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지방노동청 7층 노사지원과를 점거, "서울노동청이 법률자문단 변호사 중 1명을 갑자기 해임하고 공식회의를 비공개 단순 자문으로 바꾸는 등 철도공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듯한 의혹이 많다"며 재조사 결과의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 여경을 포함해 5개 중대 600여명의 경력을 투입, 점거 농성을 벌이던 여승무원 전원을 연행했으며 이들을 서울 시내 8개 경찰서로 분산 배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KTX 여승무원 지부 민세원 지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노동부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철도노조 조합원 30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공정조사와 정리해고 철회 등을 촉구할 예정이며 여성노동네트워크도 이날 저녁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위한 소리없는 촛불 문화제'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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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위탁 업무는 정당 [연합뉴스 2006-09-29 12:03]
2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 KTX 여승무원에 대한 철도공사의 불법파견 여부 조사' 결과 발표회견에서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이 '공사가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발표하고 있다./황광모/사회/ 2006.9.29 (서울=연합뉴스) [e-mail] (황광모)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년 9월 29일 노동부 유권해석 발표
2006년 9월 29일
- "노동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 하나?" 'KTX승무원업무 적법도급' 판결에 비난 이어져‘
서울지방노동청이 29일 "철도공사의 KTX 승무원 업무 도급은 적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사회 각계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은 선전용인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서울노동청이 철도공사의 부당 로비와 외압에 굴복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못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번 판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의 채용과정, 지휘감독 총괄, 징계 및 포상 실시, 임금수준 결정 및 지급, 각종 교육 실시를 주관하며 실질적인 노무관리를 해 왔다"며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서울노동청이 '불법파견'을 '적법도급'으로 둔갑시켰다"고 비난했다.
'여성노동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내어 "서울노동청이 적법도급 판결을 내린 근거들은 그간 철도공사가 해 온 주장들"이라며 "이 판결은 KTX 승무지부뿐 아니라 여성단체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수모임 등 전문가들이 노동과정에 대한 조사와 현행법에 근거하여 끊임없이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한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명백하게 편파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이 정치적 선전용이 아니라면 KTX 승무원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여 정책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더 이상 아무도 속지 않는 거짓말로 KTX 승무원 문제의 본질을 회피할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은 접어야 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의 로비와 외압 의혹만 증폭시켜"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노동청의 이번 결정은 외주위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정치적 조사 결과"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재조사 결과는 지난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철도공사의 불법파견 사실을 전면 뒤 엎은 것으로,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서울노동청이 일방적으로 법률자문위원 중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는 한 위원을 해직하고 법률자문단 회의를 취소하는 등 석연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던 점은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런 정황으로 인해 서울노동청이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철도공사의 로비와 외압에 의해 조사결과를 뒤바꾼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동부는 이처럼 석연치 않은 조사과정의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노동네트워크는 "권위주의 정권도 아닌, 소위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내건 정권을 이런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 땅의 민주화와 평등을 기원하는 바람으로 2002년 신성한 한 표를 행사했던 우리는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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