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안에 대해

소개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안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

Ⅱ.비정규직 입법안의 내용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Ⅲ.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한 노*사*정간의 입장

Ⅳ. 結(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序
비정규근로자란 정규직근로자의 반대개념으로써 이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싸고 노사정간의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을 둘러싼 노사정의 입장차이는 1996～1997년 겨울총파업 이전부터 논쟁되던 노동시장 유연화 및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둘러싼 입장차이와 IMF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비정규직 증가 및 노동시장 양극화 경향에 관한 원인과 현실진단 및 처방에 대한 각 주체의 상이한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근로는 정규근로자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하는데 지금 비정규근로는 저임금, 사회보험의 사용자부담 회피, 복지후생 등 간접비용 절감에 의한 인건비 절감과 시장변화에 조응하는 고용과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통한 노동통제의 강화를 노린 기업의 전략에 의하여 급증하고 있다. 비정규근로가 급증함으로써 비정규근로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과 차별, 노동강도의 심화,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의 배제 등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비정규근로자는 근로자 중에서도 차별 받는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마저 미흡한 상태에서 항상 고용불안 속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의 질의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 비정규직 입법안의 내용과 노사정의 입장을 알아보자
Ⅱ. 비정규직 입법안의 내용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까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관한 별도의 법적 금지조항이 없었으나 금번 입법안을 통해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없애고 차별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을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차별처우를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위해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부분별위원회로서 차별시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의 위촉근거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최고 1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근로계약기간 상한이 1년이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경신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나, 제정될 법률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고 3년을 넘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성, 고령자, 전문직종 종사자 등은 예외로 한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단시간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없고, 법정근로시간 이내로 초과근로를 할 경우에도 별도규제가 없어 실제로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여 과다한 초과근로를 시키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제정될 법률에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초과근로를 1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여 단시간 근로에 대한 남용을 규제하고자 했다.

키워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