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안보태세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

Ⅲ.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의 배경과 파장
1. 북한 미사일 발사의 배경과 저의
2.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의 파장과 전망

Ⅳ.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안보태세
1.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한국
2. 한국의 미사일 개별 제약요인
3.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안보태세

Ⅴ. 결론

본문내용

으로 ①특정 무기체계 공격에 대한 방어체제의 구축이나, ②공격을 받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의 구체적인 선택은 특정 무기체계별, 개발수준별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전개된 국회 답변에서 “우리도 사정거리 300Kkm 이상의 잠수함 발사 크루즈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정확도에서 우리가 훨씬 앞설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이미 일본의 미사일 실력은 강대국 수준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 시설과 도로망까지 감시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자체 기술로 쏘아 올렸다. 일본의 로켓 기술은 언제든지 군사용으로 전환이 가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 운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고 보아야 한다. 요컨대 우리도 대북억제를 위한 미사일 주권회복은 물론 미국, 일본의 경우처럼 전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Ⅴ. 결론
탈냉전시대에 들어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능력은 심화되고 있는 북한 체제 내부의 취약성과 연계되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유사시 한반도에 조성될 수 있는 위기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상황적 조건들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북한 핵폭탄의 최종적 전략목표는 미국이 아니다. 북한의 대전략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국이 한반도에서 최종 승자가 되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그럼으로써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북한 문제 해결에 주체가 아니라 객체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이 남북한간 신뢰를 손상하는 행동을 강행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는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사태와 관련해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대화와 교류협력은 지속하되, 안부불감증에서 벗어나 안보역량을 튼튼히 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남부장관급회담 등 예정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은 지속하되, 쌀, 비료 등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연계하여 그 속도를 조절함은 물론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억제 또는 무력화 할 수 있는 첨단전력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는 42초만에 기능을 상실했다. 사정거리 연장이 목적이었다면 실패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기술을 위한 실험일 수도 있다.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일 위기와 관련해 공은 미국, 중국과 우리 정부 등으로 일단 넘어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식과 공유,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민을 인질로 한 북한의 도박이 성공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대북정책에 연계하여 재검토하고 유엔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미사일 도박이 잘못되었음을 인식시키고 바른 길로 바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9.11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 핵심은 여전히 반테러와 비확산정책이다. 미국은 이미 대랴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상황이라서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함으로써 그동안 압력조절장치 역할을 해왔던 한국과 중국의 대북포용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현 상황에서 튼튼한 안보가 남부한간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인 바, 미국과의 군사협력관계를 공고히 유지해 나가고,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나아가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며, 한미동맹관계를 기본축으로 하되 주변국과도 포괄적 우호협력과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수립 등과 같은 공동안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문제는 북한이 말하는 단순한 ‘민족공조’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문제이다. 남북관계의 측면에서만 보아서는 해결될 수 없고, 대미관계 등 국제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풀지 않으면 완전히 풀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현재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가를 정확히 진단하고 분석하는 일은 우리 민족의 장래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북한 체제의 성격, 북한의 대내외정책 방향, 대남전략, 부한 체제의 개방, 개혁 한계 등을 감안해 대북정책의 중, 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안보력을 튼튼히 보강하면서 이를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문제와 해결을 다자간 대화노력, 미국의 북한 인권문제의 제기는 위리에게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일 수도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문제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타결된다면 더 말할 나위없이 한반도 평화가 더욱 탄탄해지고 남북공조와 한미공조도 보다 원활해 질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는 슬기로운 위기관리능력에서 더욱 발전시켜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외교, 안보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는 셈이기에 그러하다.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발사 등으로 평화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군은 “적이 오지 않으리라 믿지 말고 내 대비가 충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손자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의식을 갖고 만분의 일의 전쟁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지피지기자 백전불패”라는 말처럼 우리가 북한과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의 의도와 능력을 제대로 안다면 위태로운 일은 없을 것이다. 현재 북한과 미국 그리고 주변국이 대내외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가를 정확히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민족의 장래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까닭이다. 한반도 화해협력, 평화통일,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북한의 실상과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어떤 사태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 그리고 튼튼한 안보, 외교능력의 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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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의 이해,   미사일 위협,   핵개발,   핵실험,   안보태세,   안보의식,   남북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