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도룡뇽 갈등사례 연구 및 정리

소개글

천성산 도룡뇽 갈등사례 연구 및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례연구설계
2. 천성산 도룡뇽 갈등사례 정리
1) 가치갈등의 원인
2) 천성산 갈등사례에서 각 당사자의 입장
3) 고속철도로 인한 환경파괴 실태
4) 천성산 도룡룡 갈등사례 해결방안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로 자신의 이익이 웬만큼 침해받더라도 응당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이 중시되는 시대이고, 국민들도 합리적이지 못한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시대이다.
예컨대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관통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긴 하였으나 국가행위의 적법성이 철저하게 담보되지 못함으로써, 지율스님이 대표로 있는 천성산환경보전대책위원회의 실력행사에 부딪히고, 또 일명 '도롱뇽소송'이라는 '자연의 권리소송'이 제기되어 법정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인에게는 철저하고 국가 등 법집행 주체에게는 느슨하였던 법치주의의 적용이 국가에게도 강하게 요청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2)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대책
환경법의 성격과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이념과 성질에 타당한 공익적이고 객관적인 소송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이나 개인이 환경법에 위반하여 환경파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그러한 공익의 향유자로서 소송을 제기하여 공익(환경이익)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도롱뇽소송과 같이 자연동식물도 법정에서 원고의 자격이 부여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정에 설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환경법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방안이라 생각된다.
환경윤리학이나 환경철학, 나아가 환경법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도 이러한 제도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법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구상의 생물들이 지금껏 진화되어왔듯, 헌법상의 기본권을 포함한 권리 역시 역사적으로 발전·진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예전에는 사람만이 권리의 주체로 보았으나, 지금은 사람이 아닌 법인이나 법인 아닌 단체라도 소송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가 아닐까 한다.
Ⅲ. 결 론
천성산 터널공사 중단으로 인해 국가가 받을 경제적 손실은 엄청 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 올 것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은 경영적 마인드를 잠시 상실하고 너무나 큰 기회비용을 선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15일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세계 60여개 국에서 500여명의 학자들이 참여해 3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개구리와 두꺼비, 도롱뇽 등 현존하는 양서류 5743종 가운데 1856종이 사라질 위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그 가운데 427종은 치명적인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양서류는 전체의 32%가 멸종 위기에 빠져 각각 12%와 23%로 조사된 조류와 포유동물에 비해 생존 위협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변화에 가장 민감한 동물이라 수질대기 오염, 농지 개간과 택지 개발 등 인간의 환경 파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다. 연구를 이끈 세계보존연맹(WCU)의 사이먼 스튜어트 박사는 양서류들의 급격한 감소 추세는 생태계를 지탱하는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태에서 보면 천성산 터널공사의 경우, 도룡뇽의 보금자리를 날려버릴 우려가 있다 하겠다. 땅은 인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냥 자연의 청지기일 뿐이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먹이사슬로 인해 가장 위에 있는 인간에게도 언젠가는 엄청난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번 천성산 도룡뇽 사건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환경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순간의 이익이 평생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천성산 도룡뇽 갈등사례는 경제성장만을 고집하던 우리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빠른 시일 내에 천성산의 환경평가 공동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한번 더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지율스님(2004), ‘지율, 숲에서 나오다(천성산 도룡뇽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 도서출판 숲
고창택(2005), ‘환경철학에서 생태정책까지’, 이학사
김운영(2003),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및 천성산 지역노선 선정’, 대한토목학회
홍순영, 김범식 외(2004), ‘한국 경제 리포트(2004년판)’, 삼성경제연구소
김승태(2004), ‘행정사례연구’, 경희대학교출판부
허순봉, 박종관, 최열(2002), ‘Why 환경?’, 예림당
http://www.cheonsung.com/ 천성산 살리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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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사례연구,   도롱뇽,   천성산,   도룡뇽,   환경,   환경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