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개성공단 섬유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소개글

한미 FTA와 개성공단 섬유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문

◈원산지 표시 규정

◈개성공단에 대한 양측의 입장

◈개성공단 입주 섬유산업과 FTA

◈결론

본문내용

인정한다는 것은 통일이 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다소 무리하게 원산지를 판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리이지만, 미국과 북한의 외교적 관계를 볼 때 관철시키기 어려운 조건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이것을 강하게 요구하다가 다른 조건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보일까 걱정되기도한다. 정부에서는 한·미 FTA를 실보다 득이 크다고 말하면서 FTA 추진 중이다. 수출만이 살길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FTA협상을 다른 국가들 보다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 국가차원에서 개방을 안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이 FTA협상을 통해 관세가 0%가 될 날이 멀지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개방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오히려 국가차원에서 개방이 되지 않은 분야의 산업을 말살시키는 것과 같다. 당장 몇 년 살겠다고 10년 이후를 버리는 것과 같은 꼴이 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흑자규모를 실현해주는 교역국가가 되었지만 한국이 해방 후 산업발전을 추진해오면서 줄곧 가장 큰 시장이 되었던 것은 미국 시장이다. 사실상 미국은 거대한 ‘소비 시장’이다.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서는 한국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미국과의 거래는 단절시켜서는 안 될 우리의 ‘돈줄’과도 같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한·칠레 FTA 체결 후 수입과 수출이 모두 60% 이상 늘어난 것을 볼 때, 한·미 FTA도 당연히 수입과 수출 모두의 양적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양국 모두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기에 자국이 약세를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FTA를 통한 장벽 제거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보완조치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이 더 유리할지, 미국이 더 유리할지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고민이나 전문가의 예상이 맞아떨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미국과 한국의 거래관계는 단순히 관세율, 시장점유율, 기존의 수출금액 등으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인 논리가 크게 작용하고, 반미감정이라는 대중의 심리적인 부분도 작용하는 것이어서 현재의 수치화된 많은 예상들은 그저 예상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섬유 및 의류 부분에서의 수출 증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 한국이 워낙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율이 낮아지는 경우 수출은 당연히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도하게 엄격한 규정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또한 FTA 체결국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규정도 거미줄처럼 얽혀 복잡해 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25 개 회원국과 지중해 국가들까지 포함한 42 개국에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하여도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가 미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FTA의 효과만을 기대하고 있을 수는 없다. 특히 중국산 섬유 및 의류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계속하여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가 철폐되고도 중국산 물품에 시장을 내어주는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고, 중국과 미국의 포괄적 무역장벽 제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국에 비하여 관세 부분에서의 우위가 더 이상은 없으므로, 한국 기업들이 그 품질에 대한 자부심만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견뎌내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협상에서 우위에 서는 것이다. 협상 자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보다는, 일단은 협상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이야기 한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 , 한미 양측은 그 동안 네 차례의 협상을 통해 원산지 분과에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 그러나 역내부가가치의 계산 및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방식에서 여전히 한미간 이견이 존재한다 .
섬유·의류의 경우 , 한국은 미국측에 5 년 내에 관세를 모두 철폐할 것은 물론 , 원사 및 원·부자재를 수입하더라도 재단과 봉제 같은 제품생산의 주요 공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면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하는 “단일 실질 변형 기준”을 도입하고 , 이 기준에 맞는 제품은 대미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현재 개성공단의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2차 분양까지 연기되면서 개성공단은 본 단지 입주가 끝나기도 전에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한·미 FTA협상의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은 세계화 시대에 내수제품 생산업체들만 진출하게 되는 반쪽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현재 한·미 FTA를 두고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싸우기 보다는 협상을 지켜보며,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협상에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결론
미국이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한국산으로 인정받아야만 우리 섬유산업 경쟁력이 살아나고 활성화될 수 있다
섬유부문이 조급히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협상카드(bargaining chip)로 활용되거나 농업 등 다른 협상분야의 타협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
한미 FTA를 통해 최대수혜산업으로 여겨지는 섬유산업이 자칫 개성공단문제와 별개시 되어서 둘중 하나라도 놓칠 경우 시너지 효과는 감소할것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섬유산업의 활로를 뚫는것이 곧 국내 섬유산업의 부활을 의미한다
개성은 우리 민족의 땅이며 공단은 한국의 제품 생산을 위해 설치한 일종의 자유무역지역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내국 물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만 거두는 식으로 국내에 반입하고 있다. 국가간의 물적 이동에 따른 관세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통일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적대국이 아니라 언젠가 통일이 되어야할 우리의 한민족임을 인식 시키고 정치경제적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한 정책과 공조하는 방향으로 모든협상을 타결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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