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톤'과 '시민의 불복종' 을 읽고..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문제가 아니다. 소크라테스와 소로우의 사상은 바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례라고 하여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즉, 이는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법을 지키고자 한,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하여 전혀 의심을 제기하지 않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을 절대적으로 여긴 소크라테스의 법실증주의 사상과, 죽음에 맞서더라도 법을 바꾸고자 한, 그릇된 것을 개혁하고자 정의와 옳은 것을 추구하려는 소로우의 자연법사상을 대표하는 것이다.
자연법사상이냐? 법실증주의 사상이냐? 이를 양자택일하라와 같은 대립적인 논의는 법과 도덕을 극단적인 배척관계로 보는 것으로, 법의 본질이나 개념을 논하는데 있어 법의 한 측면만을 보고 다른 측면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무엇이 더 바람직한 것이며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분리하여 판단 내리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그야말로 구시대의 산물일 뿐 지양해야 할 사고방식이라 여겨진다. 실제 인간의 삶에서도 가치와 사실은 결합되어 있듯이 도덕과 정의는 분명 법의 또 다른 이면이며,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즉, 법은 준수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개혁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키워드

시민의 불복종,   크리톤,   법철학,   소로,   소크라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