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OLOGY AND WELFARE 2007년판 5장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본문내용

주택정책(Housing Act)를 소개했다. 이 법은 council 임대주로 하여금 그동안 빌려 살았던 집을 살수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레이건 정부는 주택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레이건 정부는 새로운 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70%까지 줄였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삭감은 민간주택임대비용의 증가를 자져왔고 노숙자를 증가시켰다.
신자유주의자 옹호자들과 제자들에 따르면, 국가는 직접적인 주택정책에 있어서 가능한 한 멀리해야하며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집을 사거나 민간의 임대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번 집을 소유하게 되면 신자유주의의 특성에 좀더 가까이 행동한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실업자들은 더 이상 실업으로 있지 않을 것이다.
건강보험
신자유주의는 건강보험에 대하여는 시장의 힘에 의존해야한다고 하는 극단적인 활동을 보였다. 하이에크의 견해에 의하면 건강에 관한 욕구의 많은 것들이 주관적이며 국가에 의해서 충족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개인의 주관적 필요와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의 불일치가 국가재정에 과도한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대처정부는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으로 대처하고 싶었지만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운영하였다. 국가보건서비스를 민영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건강보험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경영기술의 소개와 같은 여러 방법들을 찾았다.
교육
신자유주의의 교육정책은 개혁되어야 할 강한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교육정책의 중앙조종 체계에서 지방의 조종책임을 강조하였다. 프리드만은 교육재정 축소를 위해서 고학력의 단계 에서는 계속 지원금을 주기보다는 학비대출을 하기를 선호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는 바우쳐를 제공하여 학부모들이 자신의 어린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신자유주의에서 교육은 되도록 정부의 컨트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대처정부에서 교육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였다. 1988년의 교육개혁을 통해서 학부모는 좀더 많은 선택권을 가졌고 학교들은 지방청의 컨트롤을 받게 되었으며, 교육 커리큘럼이 체계를 갖추고 확대되었다. 이런 접근은 학교에 더 많은 자유를 주어서 학교가 주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해 주었다. 1980년 레이건이 대통령 공약으로 교육비를 삭감하고 지방청으로 권한을 돌리겠다고 선언하였다.
결론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사회적 토대는 개인을 국가의 영향으로부터 해방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 세계를 통한 신자유주의와 신우파 정권은 국가의 경제적 활동과 책임을 축소하고 자유시장에 맡기는데 주력하였다. 시민들은 독립하기를 요구받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그들 자신과 가족을 돌보기를 원했다. 그들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주도권을 위협한다고 믿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사회복지조항을 삭제하고 복지국가를 신민의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기보다 마지막 휴식처가 되게 했다. 신자유주의 세계는 불평등이존재하며 그것이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이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taylor,   건강보험